베인전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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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에 확인과 통화를 했습니다.
법제처 법령 심사 진행중 입니다. 홈피에서 하단 입법추진 현황을 검색 하시면 확인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가장 궁금한 부칙 2 조는 감추어저(?) 있어 확인이 안됩니다. 전체 추가 법조문은 전문 site에서 열람이 가능한 가 봅니다. 국제전화로 문의하니 정성이 통 했는가 비교적 상세한 내용을 말 합니다. 부칙 2 조에 관한 소명을 보훈처에 요구했고 답변을 기다린다 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놈(?)은 석연치 못한 구석과 덜 떨어진 모양새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숙소에서 검색중에 모 일간지에 부칙 2 조의 부당성을 기사화 했습니다. 예산을 이유로 소급을 안하기 위하여 입법 추진하려 한다는 내용 입니다. 아무튼 현재 상항은 비관도 낙관도 할 수 없습니다. 이후의 처리 과정은 큰 문제가 없으면 금주내로 처리 가능하고 내주에는 차관 회의에 회부 할 예정인 바 빠르면 이달중에 국회로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은 4 가지 질병 추가 대상자는 예상보다 적은 인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부담은 경감되나 해당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와 현재 등록된 해당자에 대한 신체검사및 급 간의 조정에 까탈을 부릴게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항할 힘을 합 할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다시 부탁 드립니다. 사시는 곳 국회의원과 정무위원 의원들에게 전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나 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들의 문제이며 나아가 해당 질병으로 세상을 떠난 전우와 한번도 돌보지 못한 그들의 유족들에게 대한 마지막 배려입니다. 이곳 날씨 몹시 덥 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더위에 익숙도 하련만 아니네요. 물을 하루에 4L 정도 마십니다. 예상보다 늦어지는 일정에 안타까움은 더 하지만 좋은 결과를 바라고 다 함께 힘껏 노력을 하십시다. 건 강 하 십 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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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돌
2011-06-14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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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법을 깡그리 무시하고 자물쇠 장치법이 정당한 국가인가?...ㅉㅉㅉ 끝까지 가보자꾸나...암만 우허당님 항상 수고하심 존경합니다. 건강 잘 챙기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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