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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녀 박미옥
작성일 2009-11-20 (금) 18:08
ㆍ조회: 795  
IP: 114.xxx.110
우리아버지(박 상길)님 동료분을 찾고 싶어요


  * 찾을사람 이름
  * 연락 받을 전화 집, 또는
휴대폰 번호
  * 근무 부대명
  * 참전 기간
  * 참전시 계급
  * 현 주 소
  * E-MAIL 주 소
  * 홈페이지
  남기고 싶은말
이름아이콘 초심2
2009-11-22 20:59
고엽제후유의증질병으로 사망한 자의 유족 보상 관련 질문에 대한 보훈처 답변입니다.참고바랍니다.
보훈처는 잘못된법 개정은 않고,구명이 되지않는 질병이라며 방치하고 있습니다.
     
내용 □ 답변요지
 ○ 고엽제와의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으로 사망한 유족은 고엽제법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습니다.

□ 답변내용
 ○ 고엽제후유증질병은 역학조사 등을 통해 고엽제와의 원인적 연관성이 구명된 질병으로서 상이정도에 따라 국가유공자(전상군경 등)로 등록되실 수 있고, 동 질병으로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유족이 등록되어 각종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은 고엽제와의 연관성이 구명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인과관계가 구명될 때까지 해당 질환에 대한 국비진료와 장애정도에 따른 수당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고엽제후유증과는 그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 따라서 고엽제후유의증질환자는 해당 질명이 고엽제와의 연관성이 구명되지 않는 한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관련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분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이름아이콘 관리자
2009-12-04 12:41
초심2님이 올리신 글과 같이 고엽제로 인한 질병의 지원이 제한적이고 한시적이라 아쉬움이 컵니다.
돌아가시기전의 사정을 모르기엔 답답함을 풀어 드리기도 어렵네요.
자녀들에까지 천형같이 대물림한 질병들의 사연이 가슴 아픕니다.
   
이름아이콘 염병장
2010-04-08 15:21
에고고..차므로 안타깝네요....지난정권들이넘 무심들 해찌요..직접 참전시킨 박정희정권,직접 참전한 전두환 정권도 내몰라라 외면해 버렷으니...그런데 소속을모르시니 찾기 어렵겠네요....동명이인도 많고...효성에 찬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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