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인전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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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버지(박 상길)님 동료분을 찾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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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심2
2009-11-22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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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질병으로 사망한 자의 유족 보상 관련 질문에 대한 보훈처 답변입니다.참고바랍니다. 보훈처는 잘못된법 개정은 않고,구명이 되지않는 질병이라며 방치하고 있습니다. 내용 □ 답변요지 ○ 고엽제와의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으로 사망한 유족은 고엽제법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습니다. □ 답변내용 ○ 고엽제후유증질병은 역학조사 등을 통해 고엽제와의 원인적 연관성이 구명된 질병으로서 상이정도에 따라 국가유공자(전상군경 등)로 등록되실 수 있고, 동 질병으로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유족이 등록되어 각종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은 고엽제와의 연관성이 구명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인과관계가 구명될 때까지 해당 질환에 대한 국비진료와 장애정도에 따른 수당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고엽제후유증과는 그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 따라서 고엽제후유의증질환자는 해당 질명이 고엽제와의 연관성이 구명되지 않는 한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관련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분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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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9-12-04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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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심2님이 올리신 글과 같이 고엽제로 인한 질병의 지원이 제한적이고 한시적이라 아쉬움이 컵니다. 돌아가시기전의 사정을 모르기엔 답답함을 풀어 드리기도 어렵네요. 자녀들에까지 천형같이 대물림한 질병들의 사연이 가슴 아픕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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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병장
2010-04-0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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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고고..차므로 안타깝네요....지난정권들이넘 무심들 해찌요..직접 참전시킨 박정희정권,직접 참전한 전두환 정권도 내몰라라 외면해 버렷으니...그런데 소속을모르시니 찾기 어렵겠네요....동명이인도 많고...효성에 찬사를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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