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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근 님의 보훈관계 상담실은 그 관리주체가 vvk.co.kr 입니다.
작성자 김혜경
작성일 2011-05-28 (토) 16:27
ㆍ조회: 238  
상이 군경 보상연금 압류 여부에 관하여...
선생님, 안녕하세요?
바쁘 시더라도 제 질문에 답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아버지는 참전 국가유공자(전상 6급) 입니다. 그러므로
보훈처로 부터 보상 급여를 받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께서 자동차세(지방세)를  체납 하셨답니다.
이 체납으로 인해 지방 관서인 구청 세무과 직원이 아버지의 보훈연금을
압류 하겠다고 말 했 답니다.
 
과연 압류 할수있는지요?  또한 보훈연금이 입금되는 은행에 지불정지
처분 같은 것 도 시도 할수 있는지 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혜경 올림.
이름아이콘 팔공산
2011-05-29 00:26
보훈급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훈청에서 보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은행에서 지불정지도 본인이외는 불가능합니다.

*근거 : 국가유공자예우법 제19조(권리의 보호)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이 법에 따라 대부(貸付)를 하는 경우와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8.3.28]
   
이름아이콘 김혜경
2011-05-29 07:49
선생님의 친절 하신 법적 상담에 진정 감사드림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김혜경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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