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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현태        
작성일 2011-05-30 (월) 15:54
ㆍ조회: 155  
Re.."만성골수성 백혈병" 소급보상
-- 공사다망 하심불구하시고 질문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해가? 너무어렵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건겅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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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공산] Re..만성골수성 백혈병" 소급보상 (2011-05-30 11:27)

"본인은 법률에서 확인이 가능한 근거에 의거 답변이나 조언을 할 뿐이지 사실여부까지 확인할 권리나 의무는 없습니다.

아래에 제시하는 법률 관련조항과 같이 만성골수성백혈병2007.12.21.부터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제6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3조에 의한 경과조치로 200712월분부터 보상이 가능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보훈()청에서는 담당공무원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1년여 동안 보상을 하고 추후 과오 지급되었다고 환수 조치한 사례 등에서 볼 때,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로 소급보상을 받았다면 그 후 환수조치가 있었는지의 여부까지 확인하여야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으므로 소급보상을 받은 당사자나 이를 주장하는 자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 규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2007.12.21] [법률 제8793, 2007.12.21, 일부개정]

 

6(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등) 4

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의 범위에 해당하는 질병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증의 범위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보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의 금액과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3(만성골수성백혈병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2항제12호에 해당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중 제5조제1항제15호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로 본다.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2항제12호에 따른 악성종양 중 만성골수성백혈병을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등록신청을 한 자는 5조제1항제15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6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서는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을 함께 판정하여야 한다.

 

김일근/팔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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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현태] "만성골수성 백혈병" 소급보상 (2011-05-29 17:30)
팔공산님!!  님의 해박한 설명에 항시 존경함과  감사을  드림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요즘 고엽제전우들의 추가질병에 대한 소급보상문제가 Big Issue되고 있는데요 궁금하온것은 예전에 '만성골수성 배혈병"때에 소급보상(정석창씨)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소급보상한 사실이 있다면 언제?  있었는지가 궁금하고요.소급보상을 했다면 6조4항 규정때문이엿을까요? 그땐 2011-31호 부칙2조같은 걸람돌이 없었나요? 여러가지 궁금합니다. 시간 있으시다면 죄송하지만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아마 이사항에 대하여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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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5 고엽제 장애등급 받을려면 어덯게 해야 하나요? 1 배재호 2011/06/02 13:32
1744 등외자 1 김정주 2011/05/31 15:05
1743 "만성골수성 백혈병" 소급보상 서현태 2011/05/29 17:30
1742    Re..만성골수성 백혈병" 소급보상 1 팔공산 2011/05/30 11:27
1741       Re.."만성골수성 백혈병" 소급보상 서현태 2011/05/3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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