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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팔공산        
작성일 2011-05-30 (월) 11:27
ㆍ조회: 243  
Re..만성골수성 백혈병" 소급보상

"본인은 법률에서 확인이 가능한 근거에 의거 답변이나 조언을 할 뿐이지 사실여부까지 확인할 권리나 의무는 없습니다.

아래에 제시하는 법률 관련조항과 같이 만성골수성백혈병2007.12.21.부터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제6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3조에 의한 경과조치로 200712월분부터 보상이 가능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보훈()청에서는 담당공무원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1년여 동안 보상을 하고 추후 과오 지급되었다고 환수 조치한 사례 등에서 볼 때,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로 소급보상을 받았다면 그 후 환수조치가 있었는지의 여부까지 확인하여야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으므로 소급보상을 받은 당사자나 이를 주장하는 자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 규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2007.12.21] [법률 제8793, 2007.12.21, 일부개정]

 

6(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등) 4

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의 범위에 해당하는 질병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증의 범위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보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의 금액과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3(만성골수성백혈병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2항제12호에 해당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중 제5조제1항제15호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로 본다.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2항제12호에 따른 악성종양 중 만성골수성백혈병을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등록신청을 한 자는 5조제1항제15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6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서는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을 함께 판정하여야 한다.

 

김일근/팔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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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현태] "만성골수성 백혈병" 소급보상 (2011-05-29 17:30)
팔공산님!!  님의 해박한 설명에 항시 존경함과  감사을  드림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요즘 고엽제전우들의 추가질병에 대한 소급보상문제가 Big Issue되고 있는데요 궁금하온것은 예전에 '만성골수성 배혈병"때에 소급보상(정석창씨)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소급보상한 사실이 있다면 언제?  있었는지가 궁금하고요.소급보상을 했다면 6조4항 규정때문이엿을까요? 그땐 2011-31호 부칙2조같은 걸람돌이 없었나요? 여러가지 궁금합니다. 시간 있으시다면 죄송하지만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아마 이사항에 대하여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겁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아이콘 정석창
2011-05-30 20:49
그냥 지나칠려다가 서현태님께 한말씀 드립니다 제가 백혈병 소급보상이 있었다고 한것은 어디에선가 인천보훈지청에서 소급보상 했다는 정보를보고 확인하였는데 올라와 있는것을 인용했는데 팔공산님 마씀대로 환수조치가 이루어 졌는지는 확인한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급보상은 저의 견해인데 아마 힘들것 같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예산상 문제로해서 안해 줄려고하고 있고 또 더 큰 문제는 우리 당사자인 해당질병 전우님들께 있다고 봅니다 내가 안해도 남들이 해 주겠거니하는 마음 자세와 그리고 한가지는 본인은 글씨 한토막이라도 본명으로 청원하기를 꺼리면서 남의 이름을 앞세워서 총대를 짊어지게 할려는 아주 치사스러운 전우아닌 전우들도 가끔은 있습니다 이러한것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박탈하는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차후에는 저의 이름 석자는 거론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별로 기분이 좋지를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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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5 고엽제 장애등급 받을려면 어덯게 해야 하나요? 1 배재호 2011/06/02 13:32
1744 등외자 1 김정주 2011/05/31 15:05
1743 "만성골수성 백혈병" 소급보상 서현태 2011/05/29 17:30
1742    Re..만성골수성 백혈병" 소급보상 1 팔공산 2011/05/30 11:27
1741       Re.."만성골수성 백혈병" 소급보상 서현태 2011/05/3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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