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 게시판  
작성자 김일근
작성일 2006-10-24 (화) 12:24
글등록 구분 공유
ㆍ조회: 384  
IP:
<주민번호 단순도용 첫 사법처리>
 

 

지난달 법개정…"포털사이트서 주민번호 245개 빼내 게임ㆍ쇼핑"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 도용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 이후 처음으로 위반 행위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인터넷 쇼핑몰 및 게임 사이트에 가입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최모(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1일 김모(43)씨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인터넷  쇼핑몰 회원으로 가입, 사은품을 받는 등 비슷한 방법으로 120만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챙기고 또 다른 32명의 주민번호로 인터넷 게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최씨는 2002년 8월께부터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란을  통해  타인의 주민번호 245개를 알아낸 뒤 지금까지 디스켓에 저장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9월25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단순도용  혐의로는 전국 경찰서를 통틀어 처음 적발된 사례"라며 "단순도용도 처벌된다는 사실을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강화 등을 위해 지난 3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타인 주민번호를 단순 도용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 전 주민등록법은 주민번호 도용으로 타인에게 직접적인 재산상 피해를 준 경우에만 처벌하고 단순 도용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었다.

  0
3500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48 부동산에 대한 노하우 정무희 04-03 12:21 404
47 군생활에 적응못하여 자살한 경우 손해배상 김일근 09-20 23:30 402
46 5.16구데타 50년 [1] 김종남 05-16 13:07 396
45 고속철도 도룡뇽소송 항소심 판결 김일근 08-03 10:16 395
44 故事成語 [1] 김해수 05-10 07:03 390
43 알듯 말듯한 보험용어 8가지 김일근 11-06 12:40 390
42 구비서류 첩부물이없서요 [1] 임성순 10-04 10:34 388
41 "하루 와인 한두잔은 기억력 향상에 도움" 김일근 10-03 10:07 386
40 법제처, 이용자 중심으로「행정심판법」개정 김일근 11-19 17:11 384
39 <주민번호 단순도용 첫 사법처리> 김일근 10-24 12:24 384
38 서해 기름유출 복구 및 기부활동도 소득공제 OK! 김일근 12-17 20:20 376
37 한국 CEO 100인의 좌우명 김일근 11-19 09:20 374
36 오랜만에 뵙습니다~ [4]+2 김선주 05-15 02:09 371
35 긴급정보 상록수 05-24 19:03 362
34 범죄피해자가 요구하면 모든 사건의 형사절차정보 제공키로 김일근 08-30 18:20 362
33 고전/교학상장 (敎學相長) 김일근 08-04 13:47 361
32 선시[禪詩]100편 중에서(펌) 김일근 08-21 13:24 359
31 [판례]대법 "문 잠금 확인만 해도 절도미수" 김일근 10-22 10:31 353
30 [소개 글] 한민족사의 정신문화 김일근 08-07 00:10 353
29 Re..수고하셨습니다 [1] 김선주 04-05 19:14 353
12345678910,,,11
대한민국 베트남참전 인터넷전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