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 게시판  
작성자 김일근
작성일 2006-09-20 (수) 23:30
글등록 구분 공유
ㆍ조회: 397  
IP:
군생활에 적응못하여 자살한 경우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법 2006. 7. 20. 선고 2005가합11143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1909

현역병이 군대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휴가기간 중 자살하였는데, 선임병들의 폭언, 질책 등의 가혹행위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소속 지휘관들의 직무태만행위와 위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국가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단, 과실상계 80% 함)

현역병이 군대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휴가기간 중 자살하였는데,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징계․훈계권을 행사함에 있어 허용되는 정도를 넘은 선임병들의 위법한 폭언, 질책 등의 가혹행위 및 사병들에 대한 교육 및 생활지도를 통하여 부대 내의 가혹행위를 예방하고 군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병들을 관리하면서 군생활 적응을 도움으로써 자살․탈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였어야 하는 소속 지휘관들의 직무태만행위와 위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국가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단, 과실상계 80% 함).

  0
3500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48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김일근 05-02 19:15 399
47 군생활에 적응못하여 자살한 경우 손해배상 김일근 09-20 23:30 397
46 고속철도 도룡뇽소송 항소심 판결 김일근 08-03 10:16 390
45 알듯 말듯한 보험용어 8가지 김일근 11-06 12:40 383
44 구비서류 첩부물이없서요 [1] 임성순 10-04 10:34 383
43 "하루 와인 한두잔은 기억력 향상에 도움" 김일근 10-03 10:07 381
42 <주민번호 단순도용 첫 사법처리> 김일근 10-24 12:24 378
41 故事成語 [1] 김해수 05-10 07:03 376
40 법제처, 이용자 중심으로「행정심판법」개정 김일근 11-19 17:11 376
39 5.16구데타 50년 [1] 김종남 05-16 13:07 374
38 서해 기름유출 복구 및 기부활동도 소득공제 OK! 김일근 12-17 20:20 371
37 한국 CEO 100인의 좌우명 김일근 11-19 09:20 366
36 오랜만에 뵙습니다~ [4]+2 김선주 05-15 02:09 357
35 범죄피해자가 요구하면 모든 사건의 형사절차정보 제공키로 김일근 08-30 18:20 357
34 고전/교학상장 (敎學相長) 김일근 08-04 13:47 355
33 선시[禪詩]100편 중에서(펌) 김일근 08-21 13:24 352
32 긴급정보 상록수 05-24 19:03 346
31 Re..수고하셨습니다 [1] 김선주 04-05 19:14 346
30 인터넷에 노출된 내 개인정보, 어떻게 지우나요? 김일근 03-17 09:54 345
29 [판례]대법 "문 잠금 확인만 해도 절도미수" 김일근 10-22 10:31 345
12345678910,,,11
대한민국 베트남참전 인터넷전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