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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일근
작성일 2006-05-02 (화)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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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과 행정소송
행정심판은 법률상의 분쟁이 생긴 경우에 행정기관이 심리, 재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보훈의 경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하고 재결청은 국가보훈처장입니다.

이는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이의제기를 해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은 행정절차이지 사법절차가 아닙니다.

행정소송은 법률상의 분쟁에 대해 사법기관인 법원이 판정하는 것입니다.
성격과 목적이 다릅니다.

행정심판의 성격은 행정행위로서,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 자신이 자신의 행위를 돌아본다는 의미이며, 이는 행정처분입니다.

행정소송은 제3자로서의 법원이 재판을 하는 것이며, 이는 사법권의 행사로서 판결에 속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규정되어 있어서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법률 개정으로,,이를 임의적인 절차로 하였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1심을 생략하고 고등법원에 제소하였으나 지금은 행정법원이나 지방법원 행정부에 제소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을 받아보고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으로 가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바로 행정소송을 하든지 마음대로 입니다.
단, 예외적으로 세금소송 등의 일정한 경우에는 먼저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규정한 것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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