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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일근
작성일 2006-08-22 (화)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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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李, 柳, 羅...”를 호적부에 한글로 표기할 때
 

대전지법 2006. 6. 12.자 2006브15 결정 〔호적정정〕: 확정


[1] 성()의 한자음이 “리, 류, 라...”인 “, , ...”를 호적부에 한글로 표기할 때에는 한글맞춤법(두음법칙)에 따라 “이, 유, 나...”로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대법원 호적예규 제520호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성(姓)의 한자음이 “리, 류, 라...”인 “李, 柳, 羅...”를 호적부에 한글로 표기할 때에는 한글맞춤법(두음법칙)에 따라 “이, 유, 나...”로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대법원 호적예규 제520호 제2항은 성을 한글로 표기함에 있어 어떻게 결정하고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종중이나 종친회, 가(家) 또는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국가가 일방적으로 두음법칙의 적용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자기 표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핵심요소의 하나로 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규정이고, 이러한 두음법칙의 적용을 강제할 만한 정당한 목적이나 구체적인 이익도 찾을 수 없으며, 기본권 제한의 방식에 있어서도 법률의 형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헌법 제10조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2] ‘文化 柳씨’로서 종래 수십년간 호적 및 각종 자격증에 한글 성으로 ‘류’를 사용하여 온 사람의 호적에 성이 ‘유’로 표기된 것은 그 기재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호적을 정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 사례

  * ‘文化 柳씨’로서 종래 수십년간 호적 및 각종 자격증에 한글 성으로 ‘류’를 사용하여 온 사람의 호적에 성이 ‘유’로 표기된 것은 그 기재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호적을 정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 사례.


문화류.: 문화류씨 좌상공파33세 입니다.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몇년전 동사무소에 주민등본 을 떼어로 갔는데 이름을 유로는 안나오고 류를 하니까 등본이 떼어져서 동직원한테물어 보니 류로 정정이됬다고해서 저와 자식들이 류로 되어 있읍니다 , 증과 저금통장 이름까지 그런데 손녀가 태어나서 출생 신고를 하니 류는 안되고 유로 된다고 하여 주민 등본을 떼어보면 애비는 류이고 딸은 유로 되어 있습니다. 동직원과 한바탕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이 멋데로 해놓고 우기고 있습니다, 회장님 이때는 어덯게 해야 동직원 쪼인드를 깔수 있겠습니까? -[08/22-13:14]-
김일근: 이미 등재된 호적의 정정은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함으로 법원에 "호적정정"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신청사유로 부와 자의 성이 틀려 적자가 아닌것으로 오해받는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과 대전지법 판례를 기재하면 쉽게 해결될 것이며 호적등본을 지참하고 법원 민원상담실이나 검찰청사내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08/22-14:34]-
문화류: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좋은 답변 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러주신데로 해보겠습니다. 내내 건강 하십시요. -[08/22-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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