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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일근
작성일 2006-06-14 (수) 19:34
ㆍ조회: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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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유형별 구속 수사시 참고 사항
◇일반 형사 사범

▲교통 사범 = 중상자ㆍ다수의 부상자 발생 등 큰 피해를 냈을 때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음주운전자는 동종 범죄 전력을 고려, 재범 위험성이 크면 구속대상으로 본다.

▲폭력 사범 = 흉기ㆍ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노약자ㆍ부녀자ㆍ장애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가정폭력 사범 = 폭력 동기와 수단 외에 접근 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 여부, 재범 위험성, 피해자와 가정 구성원의 상황, 위해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

▲절도 사범 = 피해 정도, 피의자의 성행ㆍ환경과 피해 회복 여부를 고려하고 상습 절도 피의자는 구속 대상으로 본다.

▲사기ㆍ횡령ㆍ배임 사범 = 적극적ㆍ계획적 기망 행위로 다액을 가로 채거나 장부조작 등 신뢰 관계의 본질을 침해해 횡령ㆍ배임한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이다.

▲위증ㆍ무고 사범 = 위증 행위로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증언 대가를 받거나 약속한 피의자, 조직적으로 위증한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이다.

▲성폭력 사범 = 피해자의 상황,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위해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성 매매사범 = 청소년ㆍ장애인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하거나 기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해 성매매를 강요ㆍ알선하면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이다.

▲지적재산권 침해 사범 = 피해 금액이 크거나 정당한 권리자의 신용을 훼손, 중대한 기업의 영업 비밀을 부정하게 취득ㆍ사용ㆍ누설하면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식품ㆍ보건 사범 = 범행 규모가 크고 부정 식품ㆍ용기ㆍ의약품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하면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환경 사범 = 상수원 보호구역ㆍ수변구역 오염 행위, 비밀 배출구ㆍ희석 장치를 설치하면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부동산투기 사범 = 투기 목적으로 대규모 무허가 토지 거래를 하거나 탈세, 투기 목적에서 대규모 미등기 전매를 하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 대상이다.

 
◇공안 사범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 반국가단체 구성ㆍ가입, 목적수행ㆍ간첩, 자진지원ㆍ금품수수, 잠입ㆍ탈출은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이다.

이적단체 구성ㆍ가입은 핵심 간부, 주도적 위치에 있을 때 원칙적으로 구속대상이 된다.

찬양ㆍ고무ㆍ선전ㆍ동조, 이적표현물, 회합ㆍ통신ㆍ편의제공ㆍ불고지 사범은 위해 정도나 연계성,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선거법 위반 사범 = 금액이 크거나 선거인 매수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했을 때, 금품을 받았을 때, 악의적인 내용의 허위 사실 공표 또는 사생활 비방 목적의 흑색 선전물을 배포하면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이다.

▲불법 파업 사범 = 노사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불법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중대한 피해를 주었거나 생산시설을 파괴했을 때, 조업 참가자에게 직접 폭력을 휘둘렀을 때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이다.

▲부당 노동 행위 사범 = 구조조정을 빙자해 부당하게 근로자를 해고하고 노조 와해를 목적으로 개입했을 때, 악의적으로 노조 활동을 방해했을 때,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이다.

▲불법 집회ㆍ시위 사범 = 폭력 행사ㆍ도로 점거가 발생한 불법 집회 주동자, 위험한 물건을 운반하거나 사용한 자, 불법 집회ㆍ시위 배후 조종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부패 사범

▲뇌물 사범 = 금액, 피의자 지위, 직무 관련성 정도, 청탁 내용, 수뢰자의 사전 요구 여부 등을 고려하고 지위를 이용해 적극 뇌물을 요구하거나 거액의 뇌물을 받았을 때 뇌물 공여로 이익이 큰 공여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범 = 액수, 사전 요구, 자금의 출처를 고려하고 거액의 기부자와 수수자, 회계장부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우려가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이다.

▲기업 비리 사범 = 범죄로 인한 이익금 내지 회사 손해액이 거액으로, 개인이 착복했거나 변칙적으로 재산을 이전했을 때,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했을 때, 뇌물이나 불법정치자금으로 제공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이다.


◇강력 사범

▲조직 폭력 사범 = 범죄 단체의 두목과 핵심 간부, 범죄 단체의 존속과 유지를 위해 추가로 불법 행위에 가담한 사람, 범행 이후 구성원 등을 도망시킨 사람은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이다.

▲마약 사범 =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다만 병ㆍ의원 마약류 의약품 관리 위반, 소규모 대마 사범 등 경미한 사안은 제외한다. 단순 투약자 중 범죄 전력, 자수 여부, 투약량, 치료 의지 등을 고려해 구속하지 않는 게 낫다고 인정되면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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