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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일근
작성일 2006-10-22 (일)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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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 "문 잠금 확인만 해도 절도미수"

물건을 훔치려고 마음 먹고 남의 집 현관문 잠금 장치 상태를 확인했다면 그 자체로도 범죄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다세대 주택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다 현관문이 모두 잠겨 있어 실패한 뒤 경찰에 붙잡힌 오모씨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혐의 부분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월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를 갖고 문을 당겨보는 것은 주거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로 주거침입 실행의 착수라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주거침입죄 착수는 건물에 들어가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시작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1,2심 재판부는 “강제로 문을 열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단지 문이 열려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도구 없이 단순히 시정 여부를 확인한 것에 그쳤기 때문에 이를 미수죄로 해석하는 것은 형법 조항의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오씨는 올초 문이 열려 있는 집을 범행 대상으로 삼기로 하고 서울 구의동의 다세대 주택 건물에 몰래 들어가 30분 동안 7곳을 돌았지만 출입문이 모두 잠겨있어 범행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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