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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일근
작성일 2006-09-18 (월)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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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본 보는법(최윤환)
 

        등기부 등본 보는법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 의 세부분으로 나누어 있다.

1.표제부는 1장으로 구성되여 있으며 부동산의 표시(지번. 면적. 지목. 사용용도.)등의 표시가 기재 되어 있다

단.집합물건- 아파트.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분양상가. 등의 경우에는 2장으로 구성되여 있는데 첫째장은 좌측-1동의 건물의 표시 .우측-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로 구성 되어 있다. 둘째장은 좌측-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우측 - 대지권의 표시로 구성 되어있다.

 

2. 갑구는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 되어 있다.

  즉. 전소유자와 현소유자 및 소유권에 관한 사항.(가등기.가압류. 가처분. 압류.예고등기. 경매개시결정 및 경매신청 기입등기.) 등이 기재 되어 있다.

 

3.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물권. 즉 ( (근)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등이 기재 되어 있다.

 


                등기부를 볼 때 유의할 점

 

1.등기부상의 각종 저당권 (가)압류 등은 낙찰자가 낙찰대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이 나찰자에게로 넘어 오면서 그 순위에 관계없이 말소되므로 크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2. 예고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 (근)저당권이나 압류등기보다 선행된 가등기 또는 가처분 등기가 있는 부동산은 매수하지 않는 것이 좋다. 경매로 인하여 나중에 촉탁등기을 하여도 위 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남아서 원고가 승소한 경우 낙찰자는 소유권을 잃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3. 경매을 통해 말소되지 않는 전세권. 임차권. 등은 낙찰받은 자의 권리보다 앞서기 때문에 이들 권리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권액을 조사해 두어야 한다.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 낙찰자에게 대항할수 있는 임차권이 있는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다. (등기부상의 최초저당권 설정일 또는 압류. 가압류. 일자와 주민등록 전입신고 일자을 비교하여 대항력 인정)


4. 매수 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등기부상 경매로 인하여 효력이 소멸되는 최선순위 저당권 또는 압류-가압류등기보다 먼저 등기된 지상권이 있다면 이 역시 주의해야 한다.

이 지상권은 지상권자와 동의가 있거나 또는 지상권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가 아니면 낙찰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도 지상권을 말소할수 없기 때문이다.





김일근: 최윤환 전우님이 처음 올린 글인데 틀린 글자 몇자를 수정하였더니 이름이 바뀌어 졌습니다. 수정이 안되어 죄송합니다. -[09/20-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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