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673호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주민등록법｣이 개정(법률 제7900호, 2006. 3. 24. 공포, 2006. 9. 25.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주민등록 대리신고의 구체적인 사항,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제공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등록표 전산관리 일원화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표 전산관리 일원화에 따른 정비(영 제2조 등)

       지방행정혁신 차원에서 시행된 주민등록표 전산관리 일원화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전산처리에 맞게 정비함.

  나. 수작업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이미지 전산화(영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1) 수작업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이미지 전산화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수작업에 의한 주민등록표는 기재사항을 변경함이 없이 현상을 이미지화하는 방법으로 전산화하며 이미지 전산화된 주민등록표는 수작업에 의한 주민등록표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함.

    (3) 주민등록표 전산관리 일원화 이후 원장 처리 방법의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세대주의 위임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방법(영 제16조의2 신설)

    (1) 전입신고 등 각종 신고를 세대주의 위임으로 세대주의 배우자나 직계혈족도 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이 개정됨.

    (2)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세대주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고, 세대주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세대주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임은 호적전산조직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함.

    (3) 세대주 위임의 진실성을 담보하면서 주민등록신고에 있어 주민편의를 최대한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영내군인의 주민등록증 보관 관련 규정 삭제(현행 제35조제2항 및 제3항 삭제)

    (1) 종전에는 영내군인의 경우 탈영예방 및 분실방지 등을 위하여 부대장이 영내군인의 주민등록증을 보관하도록 하였으나 영내군인들의 불편과 개인정보 유출 초래 등의 문제점이 있었음.

    (2) 부대장의 영내군인 주민등록증의 통합 보관 규정을 삭제하여 영내 군인들이 주민등록증을 개별 보관하도록 함.

    (3) 영내 군인들이 주민등록증을 개별 보관함으로써 영내 군인들의 편의 증진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규정 정비(영 제43조제3항 및 제6항)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니면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해관계자의 범위와 공익상 필요한 경우의 범위를 규정하고, 열람이나 교부 신청시에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바.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제공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영 제45조의4 내지 제45조의6 신설)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제공심의위원회는 7인 이내의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함.

3.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