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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일근
작성일 2006-08-25 (금)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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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알박기, 선거운동,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재건축사업 관련 판결] 알박기 처벌기준(감정가 4배)

대법원(2005도9686호)은 1997. 12.경 서울 광진구 노유동 소재 4층 건물을 7억원에 매입하였다가 2004. 2. 재건축사업 시공건설사에게 약 10억여원의 감정가보다 4배가 많은 49억 5,000만원에 팔아 형사상 부당이득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 우리 헌법에서 추구하는 자유시장질서와 계약자유의 원칙을 고려해 소위 알박기 행위에 대한 범죄성립을 인정함에 있어 신중함을 요하고, 부당이득죄의 요건 중 궁박은 급박한 곤공을 의미하고 현저한 부당이득은 단순히 시가와 이익의 배율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 개별적 사안에 있어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건물을 보유하게 된 경위 및 보유기간 그리고 주변 부동산의 시가 및 협상과정 등 여러 가지 사정을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감정가보다 4배 비싸게 팔아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만으로는 피해자의 궁박을 이용해서 현저한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즉 피고인이 알박기만을 목적으로 건물을 매입한 것이 아니고, 또 매입한 건설시공회사와의 협상과정절차를 중시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운동 관련 판결] 일상, 의례적 업무행위는 선거운동 아니다

선거운동은 특정후보의 당선, 낙선을 위한 능동적이고 계획적 행위를 말하는데 선거사무소 개소식 홍보문자메세지를 보낸 행위는 예비후보자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를 이끌어 냄으로써 그 당선이나 선거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게 하는 선거운동 내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상근직원으로써 업무 및 경조사연락 등을 담당하면서 회원들에게 문자메세지를 발송해온 점, 지부의 결정에 따라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점, 발송대상도 단체의 간부급 운영위원들로만 한정하였던 점, 당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해 경쟁관계에 있던 복수의 예비후보 모두에 대해 같은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때 선거법에서 규정한 선거운동으로 보기는 어럽다고 덧붙였습니다.

[명예훼손죄 관련 판결] 인터넷을 이용,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경우 명예훼손죄 해당

서울남부지법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과 사귀자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 피해자들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접속하여 피해자들이 게시해 놓은 피해자의 사진등을 편집한 후 주소, 나이, 전화번호, 직업등과 함께 성매매을 유인하는 듯한 형식의 문구를 작성하여 공연히 온라인상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사건에서, 이 사건범행은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에 유포한 내용이 매우 악의적이고 불량하여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고, 특별한 동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며, 익명성을 이용한 불측의 손해를 가하는 범죄의 일반 예방적차원에서 엄벌한 필요가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온라인상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대한 참고하여야 할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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