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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야기]40년전 軍구타ㆍ장애…유공자 인정
40년전 軍구타ㆍ장애…유공자 인정 탈영했다가 자수한 뒤 군 영창과 소속 부대에서 구타를 당해 청각 장애를 얻은 사병이 제대 후 40여년만에 법원에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민중기 부장판사)는 40여년전 군복무 중 탈영으로 수감됐다가 원대에 복귀한 후 전역한 최모(64)씨가 "군 내 상급자들에게 얻어맞아 귀에 이상이 생겼으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서울남부보훈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006년3월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대시 징병검사에서 귀 질환이 발견되지 않았던 원고는 수감시절부터 부대 복귀 후까지 고참 등에게 얼굴을 맞아 고막이 파열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현재 원고의 청각장애는 군복무 수행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입대한 지 1년3개월째 되던 1962년 9월 탈영했다가 한달만에 자수했으며 3개월 가까이 군 영창에 수감되면서 고참 수감자들에게 구타당했고 이듬해 1월 소속 부대로 복귀한 후에도 상급자들에게 집단으로 얼굴 등을 얻어맞았다. 심한 구타로 치아와 고막을 다쳐 입원치료를 받았던 최씨는 1965년 3월 전역한 뒤 만성 중이염과 고도 난청 등에 시달리자 2003년 국가유공자 신청을 냈지만 보훈당국은 "40년전 구타 사실과 현재의 증세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등재자 주 : 법원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잘못 적용한 사례입니다. 이 경우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상대상자로 동법 제73조의 2에서 규정한 "준용대상자"로 결정하여야 하였습니다. 아래 법률조항을 확인해 보시면 공감하실 것입니다. 第73條의2 (國家有功者에 준하는 軍警등에 대한 報償) ①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제1항제5호·제6호·제11호 또는 제1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요건에서 정한 사망 또는 傷痍(이하 이 조에서 "사망 또는 傷痍"라 한다)를 입은 자중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사망 또는 傷痍를 입은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는 國家有功者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殉職 또는 公傷기준에 준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傷痍를 입고 轉役 또는 退職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傷痍를 입은 때에는 그 사망한 자의 유족 또는 傷痍를 입은 자와 그의 가족에 대하여는 제9조·제11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은 보상을 행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家有功者·그 유족 또는 가족과 그 보상의 정도를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傷痍는 그 傷痍程度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身體檢査에서 第6條의4의 規定에 의한 傷痍等級에 해당된다고 판정된 身體의 障碍를 말한다. <改正 1999.8.31, 2002.1.2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5항·제5조·제7조·제10조·제78조·제79조·제80조제1항 및 제8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6> [本條新設 1997.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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