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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팔공산
작성일 2008-06-18 (수)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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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회: 458  
IP: 211.xxx.49
당정, 군필자 인센티브 검토
 

 


   정부와 한나라당은 6월18일 군필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여성부는 최근 한나라당과의 실무 당정협의에서 병역의무를 마친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군 인센티브제 도입 방안을 보고했으며 당도 이 같은 원칙에 공감했다고 당 관계자가 전했다.



   여성부는 당정협의에서 군 복무기간 국민연금을 국가가 대신 납부하고 군필자의 학자금 융자 시 금리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보고했으며, 당은 이를 포함한 다양한 인센티브제를 고려하기로 했다.



   당 관계자는 "군필자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데는 당과 정부가 공감대를 이뤘다"며 "국민연금 대납이나 학자금 융자 방안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결정된 것은 없으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군 가산점 제도는 이미 위헌판결을 받은 데다 여성부도 반대하고 있지만 2년간 국가를 위해 봉사한 국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고려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는 만큼 적절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18대 국회가 개원하면 인센티브제가 의원입법으로 발의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해 당정 간에 논의하고 있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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