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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일근
작성일 2006-07-27 (목) 19:52
ㆍ조회: 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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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어야 할 형법
자유게시판 등에 올린 글 중에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주거나 신용을 훼손하는 경우는 다반사이고 심지어 홈페이지를 파괴하겠다는 표현까지 겁없이 하고 있는 네티즌은 이 경우 어떤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간큰 짖을 하여야 할것이다.

刑法

第33章 名譽에 關한 罪

第307條 (名譽毁損) ①公然히 事實을 摘示하여 사람의 名譽를 毁損한 者는 2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②公然히 虛僞의 事實을 摘示하여 사람의 名譽를 毁損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10年 이하의 資格停止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第308條 (死者의 名譽毁損) 公然히 虛僞의 事實을 摘示하여 死者의 名譽를 毁損한 者는 2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第309條 (出版物等에 依한 名譽毁損) ①사람을 誹謗할 目的으로 新聞, 雜誌 또는 라디오 其他 出版物에 依하여 第307條第1項의 罪를 犯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7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②第1項의 方法으로 第307條第2項의 罪를 犯한 者는 7年 以下의 懲役, 10年 이하의 資格停止 또는 1千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第310條 (違法性의 阻却) 第307條第1項의 行爲가 眞實한 事實로서 오로지 公共의 利益에 關한 때에는 處罰하지 아니한다.

第311條 (侮辱) 公然히 사람을 侮辱한 者는 1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2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第312條 (告訴와 被害者의 意思) ①第308條와 第311條의 罪는 告訴가 있어야 公訴를 제기할 수 있다.<改正 1995.12.29>

②第307條와 第309條의 罪는 被害者의 明示한 意思에 反하여 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改正 1995.12.29>

第34章 信用, 業務와 競賣에 關한 罪

第313條 (信用毁損) 虛僞의 事實을 流布하거나 其他 僞計로써 사람의 信用을 毁損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第314條 (業務妨害) ①第313條의 方法 또는 威力으로써 사람의 業務를 妨害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②컴퓨터등 情報處理裝置 또는 電磁記錄등 特殊媒體記錄을 損壞하거나 情報處理裝置에 허위의 情報 또는 부정한 命令을 入力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情報處理에 障碍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業務를 방해한 者도 第1項의 刑과 같다.<新設 1995.12.29>



00: 난 무식해서 아는글자가 없네 ,,,,,,,,,,,,,,,, 번역해서올려줘  -[07/3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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