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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일근
작성일 2008-06-26 (목)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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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중 발병 또는 악화된 제대군인 의료지원

⊙대통령령 제20886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 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으나 전역 후 국가로부터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제대군인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으로「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080호, 2008. 3. 28.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중증 질병의 기준과 범위를 군 복무 중 발병ㆍ악화되어 병역면제 처분 등을 받은 사유가 된 질병 중 뇌혈관질환, 만성신부전증, 정신질환 등의 질병으로 정하는 한편,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쉽게 바꾸는 등 국민이 이 영의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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