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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일근
작성일 2007-03-23 (금)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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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구술심리제도

행정심판 구술심리

 

행정심판 구술심리란 어떤 제도인가요?




  행정심판에서의 구술심리는 당사자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자료만으로 심리를 진행하는
서면심리와 달리, 당사가자 심리기일에 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심리를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심판에 대한 심리는 서면심리가 원칙이지만 구술심리도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신청을 하고
행정심판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술심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구술심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원하는 경우에는 구술심리허가신청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구술심리신청을 받은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 증거서류 등 이미 제출된 서면
에 의하여 충분한 심리가 가능하거나 구술심리를 허용하면 심리가 지연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술
심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구술심리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구술심리신청을 받아들인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당사
자와 관계인을 참석시켜 구술심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4년 8월부터는 지방거주 청구인이 행정심판위원회 구술심리에 참석함으로써 발생하는 시
간적ㆍ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전화구술 심리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6조 (심리의 방식) ②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
를 신청한 때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③위원회가 구술심리를 하는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3조 (구술심리) ①당사자가 법 제2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심리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리기일 3일전까지 위원회에 서면 또는 구술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심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술심리를 신
청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구술심리를 한 때에는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에 출석한 당사자․대표자․대리인
등의  성명 및 구술내용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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