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구술심리

행정심판 구술심리란 어떤 제도인가요?

  행정심판에서의 구술심리는 당사자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자료만으로 심리를 진행하는
서면심리와 달리, 당사가자 심리기일에 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심리를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심판에 대한 심리는 서면심리가 원칙이지만 구술심리도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신청을 하고
행정심판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술심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구술심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원하는 경우에는 구술심리허가신청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구술심리신청을 받은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 증거서류 등 이미 제출된 서면
에 의하여 충분한 심리가 가능하거나 구술심리를 허용하면 심리가 지연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술
심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구술심리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구술심리신청을 받아들인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당사
자와 관계인을 참석시켜 구술심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4년 8월부터는 지방거주 청구인이 행정심판위원회 구술심리에 참석함으로써 발생하는 시
간적ㆍ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전화구술 심리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6조 (심리의 방식) ②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
를 신청한 때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③위원회가 구술심리를 하는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3조 (구술심리) ①당사자가 법 제2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심리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리기일 3일전까지 위원회에 서면 또는 구술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심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술심리를 신
청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구술심리를 한 때에는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에 출석한 당사자․대표자․대리인
등의  성명 및 구술내용등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