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은 6·25전쟁. 베트남 전쟁에서 조국을 위해 숨진 장병들을 정말 기억하고 있는 것일까?

베트남 참전전우 한 사람이 성난 표정으로 "우리 조국은 참전군인들을 학대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6·25전쟁에 참전한 7,80대의 노인들에게 참전수당의 명분으로 월 7만원을 준다며 이런 나라가 세계 어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느냐고 항변했다.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조국을 지키다가 전투에서 무공훈장을 다섯 개씩이나 받았다는 6·25참전전우 한 사람은 탁자를 치면서 그 대가가 월 12만원이라고 하며 눈물을 글썽이었다. 자기는 80노인이라고 했다.

옆에 있던 베트남 참전전우가 뭔가를 주머니에서 꺼내더니

"이것 좀 보십시오! 장군님. 제가 호주 정부로부터 받는 국가유공자에게 주는 혜택 명세표입니다. 제가 호주국 군대였습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웠죠. 호주에 이민오니까 호주정부에서 함께 연합군으로 같은 목적 즉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싸윘다고 등록하라고 해서 망설이다가 등록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뭡니까. 그럴진대 앞으로 국난이 닥치면 조국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절절이 옳은 말이었다. 나는 그 명세서를 훑어보았다.

베트남전쟁 참전자(맹호사단) 조건:시민권 받고 10년거주자. 60세이상(일반시민권자는 65세부터 사회보장 혜택)

-혜    택- 1.  매월 2주마다 (목요일)1,100달러 합계 월 2,200달러 통장에 입금 2.  의료혜택:100%면제 3.  전기료,전화료:40%감면 4.  자동차 등록세:전액면제 5.  가스요금:전액면제 6.  수도요금,오물제거세:전액면제 7.  의약구매시:액수에 관계없이 4달러 20센트 8.  사망시:장례비2,000달러 위로금 2,200달러.화장비:무료 9.  65세 이상 정부주택 우선배정 10.사업체 감세혜택

나는 깜짝 놀랐다.우리보다 국민소득이 두 배 가까이 되니까 호주국 군대 참전자에게 주는 혜택이라면 당연한 것인데 호주국이 아닌 대한민국 군대에서 6.25전쟁, 베트남전쟁 참전자에게도 똑 같은 혜택이 주어 진다니….

 믿기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사실이었다.

"우리나라 위정자들은 참전군인을 벌래 보듯 하고 있어요 민주화운동.광주사태 등 참가자가 애국자가 되고 참전자는 벌레죠 벌레"

참전전우들의 분개하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일어섰다."앞으로 나아지겠죠"그러나 그 말을 그들에게 던졌어도 개운치 않았다. 마음이 무거울 뿐이었다.

• 참전군인 홀대의 경위와 그 대책

문명국가에서 자주 국방의 전투행위로 기여한 참전군인들을 외면하는 국가는 한국뿐이다. 세계 모든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참전군인에 대해 특별 예우를 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이외에도 미국을 위시한 모든 나라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빠짐없이 예우를 하고 있다.

어느 여권 국회의원이 "박정희,전두환,노태우 등 장군 출신 대통령 때 못해 놓고 왜 지금 우리에게 책임을 묻느냐"고 항변했다고 한다. 일리가 있는 푸념이다.

그러나 그 때 못한 이유가 있다. 그 셋 대통령은 커다란 원죄(原罪)가 있다.국권 찬탈의 멍에가 정책의 자유를 속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참전군인을 우대하면 바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총칼로 빼앗은 권력으로 저희들끼리 해 먹는다'는 비난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김영삼,김대중 두 대통령은 제머리 깎기에도 벅찼다. 전두환, 노태우를 포함한 정치군인 척결과 광주 민주화 운동 명에 회복이라는 두 이슈가 멍에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참전군인 예우를 국가유공자로 하지 못한 잘못은 어느 대통령에게도 추궁할 수 없는 사안이다.

적기는 현 정부이다. 그 당위성은 노무현 대통령이 군 관계문제로 서먹서먹해진 것을 풀어야 할 호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병역의 의무를 정상적으로 필 한 유일한 대통령으로서 선배에 대한 시혜는 곧 역사에 각인될 중요 업적으로 남을 것이다.

지금 국회에 법안이 미처리된 채 썩어가고 있다. 전체 참전군인을 국가 유공자로 하자는 것도 아니고 6.25참전자인 7,80대 노인만 해 달라는 것이다.

6.25전쟁 참전자는 127만여 명이었지만 지금 생존자는 약 20만 정도밖에 안 된다.

내 경우는 훈장이 많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로 여러 번 재탕할 수 있다. 단지 훈장이 없다고 나 보다 더 고생한 전우가 국가유공자가 못 된다면 얼마나 큰 모순인가.

 현 정권은 신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여 법안처리를 빨리 서둘러야 한다.

이들의 명예회복은 곧 닥쳐올지 모를 국난에 극복할 수 있는 역군을 확보할 호재가 된다는 것을 결언으로 남기고 싶다.

   • 다시 생각하는 조국애

군인은 민간인과 국가 구성원의 일체성 의미를 지닌다. 양자는 뗄 수 없는 관계로 조국을 위해 존재한다.

군인은 민간인 즉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고 국민은 군인의 존재를 존중하면서 그로 말미야마 안전을 유지하고 있다는 고마움을 절실하게 느낄 때 평화로워 진다.

이 평범한 진리가 아니 상식이 흐트러지기 시작 한 것은  해방 후 이념의 갈등에서부터 발원되었다. 군인과 민간인은 상대적 개념처럼 되어지면서 여수 순천 반란사건, 제주도 4.3사건 등을 겪어야 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6.25남침으로 야기된 동족 상잔은 그 골을 더 깊게 만들었다.

거기에다 5.16군사쿠테타와 12.12군사반란을 겪으면서 더욱 피해 받는 계층이 폭팔적으로 양산되기에 이르렀다.

어느 쪽이 선이고 어느 쪽이 악이라는 이분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최악의 분열이 계속 이어지면서 민족적 불행인 광주 사태를 맞게 되었다.따라서 군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쪽은 군을 마치 적처럼 보게 되었고 그 당사자가 정권을 잡자 더욱 갈등의 상처는 깊어갔다.

이게 오늘의 현실이다.과거 쿠데타나 군사반란에 직접관여했던 계층은 마치 현 정권을 좌익으로 몰면서 정책 하나하나 무조건 반대하는 대열에서 저항했다.자기들이 수행하려고 했던 정책을 지금의 정부가 채택하게 되면 마치 나라를 망치는 매국노처럼 질타하면서 별까지 다닥다닥 달고 거리에 나와 데모대의 앞장에서 소리쳤다. 장군의 위상을 추락시킨 해외토픽 해프닝이었다.

이 판국에 참전군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대우를 받으려 해서 성사될 까닭이 전무할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닌가.사사건건 반대하는 조직이 요청하는 사항을 안들어 준다는 것은 상식적이다. 정치군인들을 앞세운 일부장성들이 데모하며 반대한 것 예를 들면 용산 미군기지 이동, 작전통제권 환수, 군인복무 18개월 단축 등 뭘 하나 관철시킨 것이 없으면서 감정의 골만 깊게 만들었다.

한 쪽만 나무라는 것이 아니다. 양측 다 문제를 안고 있다. 이제 일부 장성들은 조용히 있어야 한다. 정부도 나름대로 비전이 있고 정책수행에 책임을 맡고 있기에 자기 주장이 최선이라는 옹고집은 노추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나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과 군인 의무 복무기간 18개월 두 프로젝트를 발의한 장본인이었다.지금도 그 두 프로젝트의 실현이 국익에 보탬이 된다고 확신하고 있다.

작전통제권 문제도 일각의 장성 주장을 그르다고 할 수 없지만 환수반대를 외쳐대며 앞장섰던 전과 및 실책 등으로 상처 투성이 인 전직 국방장관들 재직 시 이미 추진하기로 결정한 정책이었다.

자기가 하면 애국이고 남이 하면 매국이라는 모순이 깔려 있었다. 그들은 걸핏하면 NOTO의 경우를 인용한다. 그러나 NOTO 가맹국 각자의 기본 작전지휘권은 독립국가의 기본 자존심으로 확신하고 있다. CASE BY CASE로 운영하는 작전권을 우리의 경우와 비교한다는 거 자체가 맞지 않다.

여하간 이제 양측 모두 군에 애정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우리 국군에는 단 한 명의 정치 군인이 없는 순수 국군이기 때문이다.

큰 화합을 이룬다면 우리나라도 호주와 같이 군과 국민이 일체 감을 갖고 국방의 효율을 높일 때 선진국으로의 진입도 가능하리라고 본다.

  글:박경석 / 편집:서현식 www.vietnamwar.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