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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일근
작성일 2006-05-14 (일)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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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군복 입으면 10월29일부터 처벌(관련법률)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이 2006.4.28 전부개정 공포되어 6개월이 경과한 날(2006.10.18)부터 시행한다.

이 법률은 지난 1973년에 제정된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을 개정 공포한 것으로 일반인들과 네티즌 사이에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법에 따르면 문화·예술활동 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의식행사를 제외하고 군인이 아닌 사람이 군복을 입거나 군용장구를 착용·휴대하면 1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는다.

또 일반인에게 유사군복을 제조, 판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유사군복의 기준은 ‘진짜 군복과 구별하기 힘든 옷’으로 군인이 아닌데도 짧은 머리에 군용모자나 군복을 착용해 군인처럼 보이는 사람은 처벌대상이 된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 국방부는 유사군복의 기준과 관련해서는 밀리터리룩은 제외하고. 해병대 예비역이나 예비군의 경우 사회공익에 봉사하는 차원에서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6개월간의 관보 공시를 거쳐 최종 확정 되게 된다.
이 법이 공포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네티즌을 중심으로 비난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포털사이트 게시판에는 ‘예비군 훈련하고 오다 적발되면 어쩌나’, ‘외국인도 단속대상이냐?’, ‘웃기는 방법도 여러 가지다’,‘미군복은 되는거냐?’ 등등의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

군용물품 판매상들도 ‘청천벽력 같은 소리’라며 반발하고 있다.
중앙시장에서 군용물품을 판매하는 한모씨(46)는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워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격탄을 맞았다”며 “예비역들이나 군복을 좋아하는 학생들의 수요가 급감할 것으로 보여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고 하소연했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2006.4.28 법률 제7933호], 시행일 2006.10.29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판매와 그 착용· 사용을 규제함으로써 군수품의 유출을 방지하고, 군의 품위를 유지하며 나아가 군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복"이라 함은 「군인사법」 제47조의3의 규정에 따른 군모·제복·군화·계급장·표지장 및 국방부령이 정하는 특수군복을 말한다.
2. "군용장구"라 함은 군용표지가 있는 물품으로서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일반물자의 장구류 중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유사군복" 이라 함은 군복과 형태·색상 및 구조 등이 유사하여 외관상으로는 식별이 극히 곤란한 물품으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제조·판매의 허가) ①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이하 "제조·판매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제조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종류를 정하여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건 그 밖에 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판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5조 (허가의 취소 등) ①국방부장관은 제조·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판매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3.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허가의 시설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5.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제5호의 법인이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개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7.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장부의 기재·비치) ①제조·판매업자는 사업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제조·판매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제조·판매 연월일
2. 제조·판매 품목과 수량
3. 구매자의 주소·성명·연령·주민등록번호(군인은 소속·계급·군번·성명·연령을 말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의 기재·비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 (명의대여의 금지) 제조·판매업자는 자기의 영업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군복 등의 제조·판매의 금지) ①누구든지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이를 제조·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사용하기 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문화·예술활동 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의식행사를 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착용·사용 또는 휴대가 허용된 경우
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따른 활동 등 공익을 위한 활동으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경우

제9조 (군복 등의 착용·사용금지) ①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착용하여 군인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8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착용·사용 또는 휴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보고 및 검사) ①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조·판매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조·판매업자의 사무실·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시설·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징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1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수수료)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군복 또는 군용장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2.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14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제7933호, 2006.4.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조·판매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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