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 게시판  
작성자 구둘목..
작성일 2007-07-30 (월) 18:57
홈페이지 http://vvk.co.kr
ㆍ조회: 482  
IP: 58.xxx.11
네이버 다음등 35개사이트 댓글, 본인확인 거쳐야
네이버·다음 등 35개 사이트 댓글, 본인 확인 거쳐야
정보통신망법 27일부터 시행…제한적 본인확인제 도입
2007년 07월 26일 오전 11:14
강희종기자 hjkang@inews24.com

오는 27일부터는 하루 평균 이용자 수 30만 이상의 인터넷 사이트 및 20만명 이상의 언론사 사이트는 본인 확인을 거쳐야 글을 게시할 수 있다. 또, 악성댓글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이트 운영자가 임시로 정보를 차단할 수 있다. 비영리 단체에 실린 친북 게시물의 경우 앞으로 정보통신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 즉시 삭제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7일부터 시행한다.

◆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

27일 이후에는 이미 통보받은 1천150개 공공 기관과 35개 사업자(일일 평균 이용자수 30만 이상인 16개 포털 및 5개 UCC 사업자, 일일 평균 이용자수 20만 이상인 14개 인터넷언론)가 운영하는 게시판에 이용자가 정보를 게시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본인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해당 이용자가 본인확인을 받고 난 후에는 종전과 같이 ID, 별명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본인확인제의 동시 실시에 따른 이용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네이버와 다음을 시작으로 총 27개 사업자와 함께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조기 실시하고 있으며, 나머지 7개 사업자도 27일 이후에는 본인확인제를 시행하게 된다.

본인 확인제 대상 사업자 35개는 네이버, 다음, 네이트, 야후코리아, 파란, 엠파스, 세이클럽, 드림위즈, 하나포스, 프리챌, 버디버디, MSN코리아, 철닷컴, 아이팝, 코리아닷컴, 다모임, 조인스, 조선, KBS, iMBC, SBS, 스포츠서울, 동아, 머니투데이, 스투, 한국아이, MK(매경), 하니(한겨레), 한경, 오마이뉴스, 판도라TV, 엠넷캐스트, 이글루스, 풀빵, 디씨인사이드 등이다.

◆명예훼손분쟁조정부 신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한편,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해 악성 댓글 정보로 인해 명예훼손 등 사생활을 침해받은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 차단할 수 있는 임시조치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역시 피해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자율적으로 임시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이용자의 권리 보호에 만전을 기했다.

또한, 개정법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내에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신설해 사이버상의 사생활침해 및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발생시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26일부터 현판식을 갖고 사이버상 권리침해 관련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업무를 시작한다.

이번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시행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도 대폭 강화된다. 먼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고지 및 동의 제도를 개선, 사업자는 개인정보 수집 시 수집·이용 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개인정보취급에 대한 제반 방침을 이용자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취급방침을 공개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획득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파기 사유에 '사업 폐지의 경우'가 추가됨으로써 개인정보 파기의무가 구체화됐다.

◆친북게시물에 대한 장관명령권 대상 확대

정보통신부는 친북게시물 등 불법정보가 게시된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장관명령권 대상을 현재의 전기통신사업자 뿐 아니라 모든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확대했다.

따라서 그동안 삭제가 어려웠던 비영리단체 홈페이지에 실린 친북 게시물도 정보통신부 장관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삭제해야 한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7일 이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신속심의 및 시정요구를 거친 후 이에 불응 시 해당 사이트의 차단·폐쇄 또는 접근제한 등의 장관명령권 발동을 의무화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향후 개정법 시행에 맞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친북게시물에 대해 윤리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요구와 장관명령권을 적극 행사할 계획이다.


IT는 아이뉴스24, 연예스포츠는 조이뉴스24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기사의 원형을 변형하거나 훼손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름아이콘 백마
2007-07-30 22:33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실행이   될런지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제발  허울뿐인  그런것이  아니길   바랄뿐이다.   현존하는   법들도   있으나  마나하게    사문화법으로   내 팽게쳐진   마당에  과연   친북  게시물에대한   단속이  효과있게   실행되려는지?
   
이름아이콘 구두목..
2007-08-07 04:42
(인천=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인천지법 제2형사부(지상목 부장판사)는 인터넷사이트 상에서 심한 욕설을 담은 댓글을 게재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A(64)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익명성의 보장으로 인한 무책임성과 강력한 전파력을 갖고 있는 인터넷 게시판의 특성, 원색적인 욕설과 비난을 담고 있는 댓글의 내용, 댓글을 작성한 횟수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정치토론장 게시판에 B씨가 자신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자 이에 댓글로 `쓰레기같은 글을 올리지 마라,XX야'라는 등의 욕설을 3차례에 걸쳐 게재한 혐의로 기소돼 단독판사의 원심에서 벌금 30만원형의 유죄를 선고받았었다.

A씨는 이에 대해 "인격권과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B씨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피고인에 대해 모욕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며 재판부에 항소했었다.

mina113@yna.co.kr
- 8월 7일 모바일 뉴스에서 발췌 -
   
 
  0
3500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28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꼭 챙기세요! 김일근 11-26 21:09 478
127 법제처, 이용자 중심으로「행정심판법」개정 김일근 11-19 17:11 373
126 성실을 얻는 5가지 방법 [1] 김일근 11-15 10:30 463
125 2008년 바뀌는 가족등록제도 김일근 11-07 15:56 527
124 알듯 말듯한 보험용어 8가지 김일근 11-06 12:40 379
123 나의 패스워드, 얼마나 안전할까? 구들목.. 11-01 10:08 484
122 "삼성카드로 사면 책임져드립니다" 김일근 10-12 19:05 455
121 왜 장기-분산 투자를 할까? 김일근 10-11 16:05 402
120 "하루 와인 한두잔은 기억력 향상에 도움" 김일근 10-03 10:07 377
119 "당뇨병 치료제 아반디아, 심부전 위험 높여" 김일근 09-28 13:49 441
118 <기초노령연금 문답풀이> 김일근 09-28 11:56 724
117 순한 담배가 폐암 담배? 김일근 09-05 13:10 473
116 글쓰다 실수로 사라진글 다시찾기 [2] 구둘목.. 09-04 09:19 487
115 LPG차량관리 철저 [1] 초심2 08-31 17:20 758
114 비울 때 비로소 채울 수 있다. [1] 김일근 08-08 08:20 487
113 [판례]한강 조망이익 침해 사건 김일근 08-06 23:46 322
112 네이버 다음등 35개사이트 댓글, 본인확인 거쳐야 [2] 구둘목.. 07-30 18:57 482
111 "호적에 '류(柳)'나 '라(羅)'씨 쓸 수 있다" 김일근 07-29 17:08 303
110 알아두면 이익이 되는 전기요금 할인제도 김일근 07-29 13:27 530
109 바뀐 "국기에 대한 맹세문" [4] 김일근 07-24 23:55 465
12345678910,,,11
대한민국 베트남참전 인터넷전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