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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팔공산
작성일 2008-07-11 (금)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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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회: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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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는 댓글도 명예훼손에 해당
 



2008도242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카)   상고기각

◇인터넷 포탈사이트의 기사란에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는 댓글을 게재한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인터넷 포탈사이트의 피해자에 대한 기사란에 그녀가 재벌과 사이에 아이를 낳거나 아이를 낳아준 대가로 수십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댓글이 붙어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추가로 “지고지순이 뜻이 뭔지나 아니? 모 재벌님하고의 관계는 끝났나?”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한 행위는 그와 같은 댓글이 이루어진 장소, 시기와 상황, 그 표현의 전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을 통하여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암시하는 방법으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고만 한다) 제61조 제2항에 규정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은 탤런트 고소영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 34살 김 모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게시한 댓글의 내용과 인터넷 상의 파급력 등을 비춰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김 씨의 댓글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라며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글을 올려 고 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실린 고소영 씨와 관련된 기사에 모 재벌과의 관계는 끝났나라는 내용의 댓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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