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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팔공산
작성일 2008-07-06 (일)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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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인감증명발급 및 신고 수수료 면제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9조제2항에 의하면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참전유공자 등은 수수료 면제대상입니다. (2008년1월1일부터 시행)



*제19조 (수수료)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1.15>

1. 인감증명발급 : 통당 600원

2. 인감변경신고 : 회당 600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7.12.31>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첨부서류로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2. 국가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등기신청에 첨부서류로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5. 관계 법령에서 인감증명정보 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6. 「독립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등과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등과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신청한 경우

8.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 환자등이 신청하는 경우

9.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등이 신청하는 경우

10.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11. 법 제5조에 따라 신고되는 성명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인감을 변경하거나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개명신고하고 인감을 변경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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