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 게시판  
작성자 팔공산
작성일 2008-06-18 (수) 15:01
홈페이지 http://blog.daum.net/vietvetpusan
ㆍ조회: 453  
IP: 211.xxx.49
당정, 군필자 인센티브 검토
 

 


   정부와 한나라당은 6월18일 군필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여성부는 최근 한나라당과의 실무 당정협의에서 병역의무를 마친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군 인센티브제 도입 방안을 보고했으며 당도 이 같은 원칙에 공감했다고 당 관계자가 전했다.



   여성부는 당정협의에서 군 복무기간 국민연금을 국가가 대신 납부하고 군필자의 학자금 융자 시 금리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보고했으며, 당은 이를 포함한 다양한 인센티브제를 고려하기로 했다.



   당 관계자는 "군필자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데는 당과 정부가 공감대를 이뤘다"며 "국민연금 대납이나 학자금 융자 방안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결정된 것은 없으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군 가산점 제도는 이미 위헌판결을 받은 데다 여성부도 반대하고 있지만 2년간 국가를 위해 봉사한 국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고려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는 만큼 적절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18대 국회가 개원하면 인센티브제가 의원입법으로 발의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해 당정 간에 논의하고 있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0
3500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48 허위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는 댓글도 명예훼손에 해당 김일근 07-11 22:47 623
147 의증환자증명 [2] 하성남 07-11 15:20 1475
146 국가유공자 등 인감증명발급 및 신고 수수료 면제 김일근 07-06 22:27 973
145 한, 노인교통수당 계속 지급키로 김일근 06-27 13:10 810
144 군 복무중 발병 또는 악화된 제대군인 의료지원 김일근 06-26 22:08 489
143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면 부가세 신고 간편해진다 김일근 06-25 08:16 485
142 당정, 군필자 인센티브 검토 김일근 06-18 15:01 453
141 정부, 고유가 종합대책 발표 김일근 06-08 21:15 605
140 “식전에 마시는 물 한 잔은 보약” 김일근 06-08 11:12 634
139 7월부터 중환자실 입원료 최대 40%인상 김일근 06-04 13:27 679
138 속보! 사기 예방 [3] 오동희 05-27 16:00 764
137 유로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김일근 05-20 14:53 781
136 노인장기요양보험, 4월 15일부터 신청접수 개시 김일근 03-24 14:06 761
135 국가유공자 등 소송비용 국가가 부담 김일근 02-26 12:57 1220
134 전국 군 병원 설 연휴 응급 체계 가동 김일근 02-01 23:07 447
133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 신설 김일근 01-28 23:11 507
132 2008년도에 달라지는 법과 제도 김일근 01-25 16:59 795
131 서해 기름유출 복구 및 기부활동도 소득공제 OK! 김일근 12-17 20:20 368
130 [연말정산 기획특집①] 연말정산시 알아야할 9가지 체크 포인트 김일근 12-05 14:44 543
129 내년부터 65세이상 노인 새마을호 평일할인 김일근 12-04 16:40 742
12345678910,,,11
대한민국 베트남참전 인터넷전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