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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유가 종합대책 발표
| [고유가 종합대책] 주요 내용은 세금 환급 |
| 6/8 20:53 [국민일보] |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의 핵심은 세금 환급이다. 치솟는 기름값에 직접 손을 댈 경우 고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운전자 등에게도 혜택이 분산되니 대신 서민 지갑을 채워주기로 한 것이다. 지원 대상도 농·어민, 저소득층, 근로자, 자영업자 등 그룹별로 세분화했다. 다만 세금 환급은 1년간 시행될 단기 처방인 만큼 신재생에너지 도입 등 장기 대책도 병행할 계획이다.
◇근로자·자영업자 세금 환급=정부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소득세 환급으로 연간 최대 24만원씩 지급키로 했다. 대상은 지난해 연봉 기준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 980만명과 종합소득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400만명 등 1380만명이다. 근로자의 경우 연봉 3000만원 이하는 최고액인 24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고, 3000만원 초과∼3200만원은 18만원, 3200만원 초과∼3400만원은 12만원, 3400만원 초과∼3600만원은 6만원을 각각 돌려 받는다. 자영업자도 종합소득 2000만원 이하는 최고액인 24만원을 받을 수 있고, 2000만원 초과∼2130만원은 18만원, 2130만원 초과∼2260만원은 12만원, 2260만원 초과∼2400만원은 6만원으로 나눠 지급받는다. 경기 체감도가 높은 기초생활수급자 86만가구에도 월 2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중증장애인 3만가구도 유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버스·트럭·경운기도 50% 환급=다음달 1일부터 1년간 버스 등 대중교통과 화물트럭, 연안화물선 등도 기존 유류세 연동 보조금과 별도로 경유 1ℓ당 1800원선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한 값에 대해서는 절반씩을 환급 형식으로 추가 지원받는다. 농·어민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으로 환급금을 지급하되 이들에 대한 환급 규모는 ℓ당 183원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1t 이하 화물차로 영업하는 사람에게도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사용 연료의 유류세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지난해 쓰고 남은 정부 예산으로 올해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준 5조4000억원도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요금 안정에 사용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이번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택시 등은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170달러를 넘어서면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에너지 구조조정 병행=정부는 저소득계층용 에너지에 대한 지원과 함께 에너지 절약구조로 바꾸는 장기대책을 병행할 계획이다. 우선 저소득층 생계에 필요한 연료인 등유, LPG프로판, 취사·난방용 LNG 등 난방용 에너지에 대해 올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탄력세율(30% 인하)을 적용해 11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저소득층이 연탄을 구입할 때 가격 인상만큼 쿠폰을 지급하는 보조사업도 기존 기초생활가구에서 차상위가구까지 확대했다. 저소득층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해 노후보일러 교체사업으로 잡힌 예산 150억원에 270억원을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다단계로 이뤄지는 화물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운송 정보망을 구축하고, 국내 석유제품시장의 경쟁도 촉진해 유통구조로 인한 가격 상승요인을 억제할 방침이다. 이 밖에 지열을 이용한 지역 냉난방 시설설치 보조금으로 1000억원, 민간 건물의 태양광·열 설치비로 200억원을 추가로 지원키로 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지원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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