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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일근
작성일 2008-01-25 (금)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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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에 달라지는 법과 제도
 
 

세제, 복지, 교통, 금융 등 여러 분야에 있어서 2008년에 크고 작은 변화가 생긴다.



법제처 홍승진 법제관은 1월 22일 라디오 교통방송 ‘황원찬의 정보만찬’에 출연하여 ‘2008년에 달라지는 법과 제도’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선 혼인.가족제도와 관련해서 1월1일부터 ‘가족관계등록부’가 도입 되었다. 지금까지 사용해 온 호적 등본의 경우 하나의 증명서 안에 본인은 물론 가족 전체의 신분에 관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호적등본을 신청 할 수 있는 사람도 제한이 없어 민감한 개인 정보가 부당하게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사용 목적별로 서류를 뗄 수 있게 된다.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종류로 나누어지고 원칙적으로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만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다.



5종의 증명서에는 공통적으로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고 각 증명서 마다 표시 사항이 상이 하다.



금융제도에도 변화가 있다. 올 4월부터는 인터넷 뱅킹 및 텔레 뱅킹 등 전자금융거래를 할 때 보안 등급에 따라 이체 한도가 차등화 된다.



세제와 관련해서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이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되었다. 또한 공제금액의 산정을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100분의 20으로 변경 하였다. 배우자간 증여의 경우 10년간 3억원이던 것을 10년간 6억원으로 공제 한도가 상향 조정 된다. 자녀교육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 공제제도를 보완하여 방과 후 학교 수업료 등을 교육비 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전세자금대출 공제대상을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금융기관 외에도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전세자금으로 확대하며, 일시적 2주택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 공제를 적용한다.



참고로 08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5000원인 현금영수증발급 최저 기준이 올 7월부터는 폐지되어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현금거래 시 현금 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되며,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과표 구간이 상향조정되고 간이세액표상 특별공제금액이 실 공제 수준에 근접하게 조정되어 매달 봉급에서 떼어가는 근로소득세가 2월부터는 많게는 20%가량 줄어 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 분야는 달라지는 점이 많다.



우선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의 빈곤을 완화하기 위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도입된다. 1월부터 1937년 12월31일 이전에 출생하신 어르신들 중에서 월 소득인정액이 노인 단독가구 40만원, 노인 부부가구 64만원 이하이신 경우에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고 7월부터는 65세 이상으로 확대 적용된다.



또한 출산이나 군복무처럼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해서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크레딧 제도가 도입된다. 출산 크레딧 제도의 경우 연금 가입자가 둘째 자녀를 출산할 경우 12개월을, 셋째 자녀를 출산 할 경우 18개월의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며 현역병과 공익근무요원의 군복무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군복무 크레딧 제도도 도입된다.



교통 분야의 경우 우선 운전면허와 관련된 규제가 일부 완화 된다.

그 동안에는 제1종 보통면허를 가진 사람만 택시를 운전 할 수 있었지만. 올해 6월말부터는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진 사람도 영업용 택시를 운전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건설업계 등에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형차를 운전 할 수 있는 제1종 대형 및 특수 면허를 딸 수 있는 연령이 종전의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진다.



그리고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단순히 과속 단속카메라 등의 설치 장소를 알려주는 네비게이션 등의 장치의 부착은 합법화 되고 다만 단속만을 회피하기 위한 꺾기번호판이나 반사번호판 등과 같은 단속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는 계속해서 부착이 금지 된다.



이 밖에 2월부터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되어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정당하게 처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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