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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일근
작성일 2007-02-07 (수)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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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385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인등록신청을 받은 때에 장애등급의 확인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판정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 대상을 확대하며, 시설종류의 변경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등록신청 및 장애등급조정시 장애정도심사의 의뢰(안 제3조제4항 및 안 제5조제4항)

    (1) 장애인등록신청 등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의사의 진단서가 장애등급에 맞게 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인등록신청을 받거나 장애등급조정신청을 받은 때에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3) 장애판정의 적정성을 도모하여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대상 확대(안 제23조제3호)

    (1) 장애인이 시설대여 받아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도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할 필요가 있음.

    (2) 장애인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3) 자동차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시설종류 변경절차 간소화(안 제34조제3항)

    (1) 시설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할 때 기존시설을 폐지하고 신규시설을 다시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음.

    (2) 시설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시설에 대한 폐지 신고를 하지 않고, 시설의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

    (3) 행정절차 간소화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운영요원 자격조건 완화(안 별표 4관련)

    (1) 시설 운영요원중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자의 자격조건을 간호사만으로 하여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음.

    (2) 장애인복지시설에 1인 이상의 간호사를 두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인 이상을 둘 수 있도록 함.

    (3) 원활한 인력확보가 가능하여 시설운영의 편의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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