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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팔공산
작성일 2011-02-25 (금)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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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제2조등 위헌확인 기각
 

*주 : 이 결정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의 차별근거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등재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번호 : 2009헌마94

사  건 명 :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

선고날짜 : 2011.02.24

종국결과 : 기각

결정 요약문 : 헌법재판소는 2011년 2월 24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구‘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외’ 강제동원자만을 의료지원금의 지원 대상으로 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일제 강점 시기에 ‘국내’에서 강제 징집되어 군인으로 복역한 사람인바,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된 자 중 ‘국외’로 강제동원된 자에 대해서만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43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국외강제동원자지원법’이라 한다) 제2조, 제6조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국외강제동원자지원법 제6조 제1항 중 “강제동원생환자” 정의에 관한 제2조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현행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구 국외강제동원자지원법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담고 있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강제동원생환자"란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었다가 국내로 돌아온 사람 중 강제동원희생자에 해당되지 못한 사람으로서 제8조 제2호에 따라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생환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6조 (의료지원금) ① 국가는 (……) 강제동원생환자 중 생존자가 노령·질병 또는 장애 등으로 치료가 필요하거나 보조장구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 또는 보조장구의 구입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결정이유의 요지

○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천명하기는 하였으나 대한민국이 사실상 조선인을 보호해 줄 조국이 없던 상황 하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하는지 여부, 나아가 지원을 한다면 그 범위와 수준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이나 전체적인 사회보장 수준 등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영역에 속하는 것임.

○ 무엇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가의 재정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볼 때 강제동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는 ‘국외’ 강제동원자 집단을 우선적으로 처우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거나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즉, 일반적으로 최전방 전선을 포함하여 국외로 강제동원되는 경우 가족과 유리되어 낯선 이국땅에서 겪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더욱 클 것이라는 점은 합리적인 추정으로 볼 수 있음.

○ 현실적인 문제로 국내 강제동원자는 그 수가 대규모로 추정되므로, 지원에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오랜 시간이 경과되어 실태조사 자체에도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될 수 있음.

○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가 재정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자에 대한 의료지원금의 수급자격을 ‘국외’ 강제동원자로 제한한 것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넘는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음.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 재판관 박한철의 반대의견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의 계승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전문, 국민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10조, 국민이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과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경우에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0조 등의 종합적 해석상 국가는 태평양전쟁 전후 ‘국내’ 강제동원희생자에 대하여도 그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야 할 헌법상 의무가 인정됨.

◯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60년이 지났고, 경제대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는 입법의무불이행으로서 헌법에 위반됨.

◯ 더구나 국외로 강제동원된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면서 국내 강제동원자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입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공평의 관점에서도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음.

 

 

김일근/팔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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