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 게시판  
작성자 팔공산
작성일 2010-10-29 (금) 11:08
홈페이지 http://blog.daum.net/vietvetpusan
ㆍ조회: 260  
IP: 115.xxx.175
[헌법재판소]軍內 불온서적 금지사건 일부기각, 일부각하결정
 

사건번호 : 2008헌마638

사건명 : 군인사법 제47조의2 위헌확인 등

선고날짜 : 2010.10.28



종국결과 : 일부기각, 일부각하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0년 10월 28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군대 내에서 불온도서의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는 군인복무규율 제16조의2가 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 및 법률유보원칙 등에 반하지 아니하여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모법인 군인사법 제47조의2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그러한 위임을 받은 이 사건 복무규율조항도 그 자체로 위헌이라는 재판관 1인(재판관 이강국)의 위헌의견 및 복무규율조항이 핵심적 정신적 자유인‘책 읽을 자유’를 제한하면서 금지대상이 되는 도서의 범위를 엄격하게 한정하지 않는 등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재판관 2인(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송두환)의 위헌의견이 있다.

한편, 위 규율조항과 함께 심판청구된 군인사법 제47조의2(8:1) 및 위 복무규율에 근거하여 내린 국방부장관 및 육군참모총장의 ‘군내 불온도서 차단대책 강구 지시’(5:4) 에 대해서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 청구인들은 사법시험 또는 군법무관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교육과정을 마치고, 육군 법무장교로 임용되어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군법무관으로 재직 중이었다.

◯ 국방부장관은 군인복무규율 제16조의2 등에 근거하여 2008. 7. 22. 각 군에 ‘군내 불온서적 차단대책 강구 지시’를 하달하고, 이를 받은 육군참모총장은 예하 부대에 ‘군내 불온서적 차단대책 강구 지시’를 하달하였다.

◯ 청구인들은 국방부장관 및 육군참모총장의 지시 등 군내의 불온도서 차단대책 강구 지시가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군인사법 제47조의2, 군인복무규율 제16조의2가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원칙 및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08. 10.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군인사법 제47조의2(이하 ‘이 사건 법조항’이라고 한다), 군인복무규율 제16조의2 중 ‘불온도서’의 ‘소지ㆍ운반ㆍ전파ㆍ취득행위’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복무규율조항’이라 한다), 그리고 국방부장관 및 육군참모총장의 ‘군내 불온서적 차단대책 강구 지시’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군인사법(1966. 10. 4. 법률 제1837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2 (복무규율) 군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군인복무규율(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54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의2 (불온표현물 소지·전파 등의 금지) 군인은 불온유인물ㆍ도서ㆍ도화 기타 표현물을 제작ㆍ복사ㆍ소지ㆍ운반ㆍ전파 또는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국방부장관 및 육군참모총장의 지시: 생략





결정이유의 요지

‘군인사법 제47조의2’ 및 ‘불온서적 차단 지시’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

○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 이 사건 법조항은 ‘군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기본권 침해에 관하여 아무런 규율도 하지 아니한 채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이 국민의 권리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지시의 경우, 국방부장관이 각 군에 내린 것은 그 직접적인 상대방이 각 군의 참모총장 및 직할 부대장이고, 육군참모총장의 것은 그 직접적인 상대방이 육군 예하부대의 장으로, 청구인들을 비롯한 일반 장병은 이 사건 지시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니다. 이 사건 지시를 받은 하급 부대장이 일반 장병을 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지시에 따른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함으로써 비로소 청구인들을 비롯한 일반 장병의 기본권 제한의 효과가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직접적인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조항 및 이 사건 지시는 직접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군인복무규율 제16조의2’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

○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이 사건 복무규율조항은 국군의 이념 및 사명을 해할 우려가 있는 도서로 인하여 군인들의 정신전력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할 것이고, 규범의 의미내용으로부터 무엇이 금지되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인지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 법령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군의 정신전력이 국가안전보장을 확보하는 군사력의 중요한 일부분이라는 점이 분명한 이상, 정신전력을 보전하기 위하여 불온도서의 소지·전파 등을 금지하는 규율조항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군의 정신전력에 심각한 저해를 초래할 수 있는 범위의 도서로 한정함으로써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지키고 있고, 이 사건 복무규율조항으로 달성되는 군의 정신전력 보존과 이를 통한 군의 국가안전보장 및 국토방위의무의 효과적인 수행이라는 공익은 이 사건 복무규율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군인의 알 권리라는 사익보다 결코 작다 할 수 없다. 이 사건 복무규율조항은 법익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 법률유보원칙 위배 여부

이 사건 복무규율조항이 법률유보 원칙을 준수하였는지를 살펴보면, 군인사법 제47조의2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군통수권을 실질적으로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군인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할 권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라 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다소 광범위하게 위임하였다 하더라도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복무규율조항은 이와 같은 군인사법 조항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정당한 위임의 범위 내의 규율이라 할 것이므로 법률유보원칙을 준수한 것이다.





재판관 조대현의 별개의견

국군 부대 내에 23종의 불온도서가 반입되는 것을 차단하라는 이 사건 지시는 23종의 도서를 불온도서로 지정함으로써 군인복무규율 제16조의2의 규범력과 결합하여 국군 장병을 직접 기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국군의 사명 수행의 특수성과 군복무관계의 특수성 및 군인의 지위에 대한 헌법의 특별한 취급에 비추어 보면, 특정된 23종 도서의 부대 내 반입만 금지하고 있는 위 지시는 청구인들의 알권리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재판관 김종대의 별개의견

국민의 기본의무 중 하나로서 헌법 제39조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실현하는 법령은 그 위헌성 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오직 국방의 의무라는 기본의무를 부과한 목적이 정당한지 또 그 내용이 합리적이고 공평한 것이었는지를 따짐으로써 충분하다. 이 사건 규율조항은 군의 정신전력 강화의 필요라고 하는 의무부과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부과 내용이 기본의무를 부과함에 있어 입법자가 유의해야 하는 여타의 헌법적 가치를 충분히 존중한 것으로서 합리적이고 타당하며, 부과의 공평성 또한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과도하게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재판관 이강국의 반대의견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국군 장병들은 헌법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선량한 국민으로서 국가는 이들의 기본권이 자의적으로 제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인사법 제47조의2는 ‘군인의 복무’라는 광범위하고 기본권 제한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분야에 관하여 아무런 한정도 하지 않은 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며, 그 위임을 받은 이 사건 복무규율조항 및 이 사건 지시는 위헌적인 위임조항에 근거하고 있어 그 자체로서 위헌으로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

이 사건 복무규율조항은 수범자인 군 장병들로 하여금 과연 어떠한 도서가 금지되는 도서인지 예측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적용 가능성을 널리 열어두고 있는 조항으로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위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정신적 자유의 핵심인 ‘책 읽을 자유’를 제한하면서도 금지되는 도서의 범위를 엄격하게 한정하지도 않고, 불온도서의 지정권자를 지정하거나 및 객관적인 기준이나 사전 심사절차를 규정하지도 않는 등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수단을 채택하지 아니한 채 군당국이 자의적으로 금지도서의 지정을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위헌적인 복무규율조항에 근거한 ‘불온도서 차단’ 지시 역시 위헌으로서, 아무런 심사절차를 거친 바 없이 국방부장관 등이 일정 도서를 불온도서로 지정하여 군내에서 금지함으로써 군장병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이므로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성에 관한 판단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0
3500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88 인터넷에 노출된 내 개인정보, 어떻게 지우나요? 김일근 03-17 09:54 342
187 복지부, 무료 치매 진단 확대ㆍ치료비 지원 이현태 03-01 16:31 172
186 地名에 對한 常識 이현태 03-01 16:14 141
185 헌재,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제2조등.. 김일근 02-25 10:59 139
184 [판례]주택구입자금대부 지급보증서 제도 vietvet 01-12 12:13 306
183 ‘디지털 유산’은 누가 상속받을까 구둘목.. 11-05 23:31 297
182 [헌법재판소]軍內 불온서적 금지사건 일부기각, 일부각하결정 김일근 10-29 11:08 260
181 “음식으로 ‘눈병’ 예방” 눈에 좋은 음식은? 이현태 08-12 14:53 453
180 한국장애평가기준 [2] 김일근 08-09 13:14 675
179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이적단체 vietvet 07-24 12:43 308
178 정부, 취약계층 생활민원제도 개선안 발표 김일근 07-13 15:01 321
177 퇴직금제도가 확 바뀝니다 이현태 07-05 16:44 499
176 항암제·장애인보조기 건보 적용 김일근 02-02 12:36 693
175 보훈민원 온라인 서비스 개통 안내 김일근 12-24 15:39 966
174 전자 민원신청서의 신청일 판단 기준 관련 법령해석 vietvet 11-28 10:37 624
173 사회적 약자 과태료 50% 감면안 입법예고 김일근 11-03 15:47 799
172 국민연금과 기타 연금 가입기간 합산 [1] vietvet 07-27 15:28 911
171 가족관계 증명서등의 수수료 면제 [2] 김일근 07-01 15:47 1278
170 타 단체의 임의 링크 삭제 최종상 06-27 07:56 687
169 모든 실업자에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김일근 03-31 23:28 1010
12345678910,,,11
대한민국 베트남참전 인터넷전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