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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기타 연금 가입기간 합산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과 다른 공공 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산해 20년이 넘으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산해 연금 수급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2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다음달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직역연금이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국민연금이 아닌 공적 연금을 뜻한다.
이 법 시행이전까지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기간이 합산되지 않아 공무원에서 민간기업으로 이직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연금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예를 들어 공무원으로 16년 재직하다 민간 기업에서 9년 동안 근무한 직장인의 경우 25년 동안이나 연금에 가입하고도 이자율이 낮은 일시금만 받을 수 있을 뿐 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없었다.
그러나 지난 2월 제정된 법과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에 따라 두 연금을 가입한 기간이 합산해서 20년이 넘으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일시금으로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일시금을 지급받았더라도 2년 이내에 반환하면 다시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연금간 연결방식은 가입기간만 합산하되 지급액 계산방식은 각 연금 고유의 방식을 따르도록 해 연금재정의 손실을 최소화했다.
연계 규정은 법이 시행된 8월 7일 이후 다른 연금으로 이동한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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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k
2011-02-09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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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공산님! 더욱쉽게 알려줄수있는지요? 저는육군에서 16년간복무하고 월남69년12월에서71년2월까지복무했습니다 그리고 육군복지단9년을거처 민간기업에서6년간근무한후 국민연금수혜자입니다 년금해당이되는지요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8월7일이후이며면몇년도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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