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 게시판  
작성자 김일근
작성일 2006-09-03 (일) 05:55
홈페이지 http://blog.daum.net/vietvetpusan
글등록 구분 공유
ㆍ조회: 327  
IP:
"조아세"관련 대법원 판결(2006.8.25)

 

2006도648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등   (나)   상고기각

◇1. "조아세"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 게시물의 내용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비방의 목적도 인정된다고 본 사례  2. "조선일보" 기사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비방의 목적도 없다고 본 사례◇

1. 피고인(전 시민단체 대표) 등이 ‘조선일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시민모임(약칭 조아세, 이하 ’조아세‘라고 한다)’ 홈페이지나 유인물 등에 게재한 게시물의 내용은 단순한 의견이나 논평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피해자인 조선일보를 비방할 목적도 인정된다. 그리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게시물의 내용을 진실로 믿었다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피고인(조선일보 기자)은 조아세의 무차별적인 공격에 대항하여 독자들에게 조아세의 정체와 활동상황에 대해 알려줌으로써 건전한 언론비판의 한계를 일탈한 조아세 활동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조선일보 독자들의 동요를 막기 위하여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것으로서, 그 기사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그 표현방식도 비교적 절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조아세 회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0
3500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8 [소개 글] 한민족사의 정신문화 김일근 08-07 00:10 343
27 남→여,성전환…20세 이상 병역의무 마쳐야 김일근 09-08 14:20 332
26 "조아세"관련 대법원 판결(2006.8.25) 김일근 09-03 05:55 327
25 [판례]한강 조망이익 침해 사건 김일근 08-06 23:46 325
24 [판례]알박기, 선거운동,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김일근 08-25 09:46 325
23 정부, 취약계층 생활민원제도 개선안 발표 김일근 07-13 15:01 321
22 5. 15 혁명전야-8 <서울은 비어 있다> 권태준 05-17 08:09 318
21 컴퓨터와 씨름하며 [2] 최춘식 05-12 05:04 317
20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이적단체 vietvet 07-24 12:43 309
19 [판례]주택구입자금대부 지급보증서 제도 vietvet 01-12 12:13 307
18 "호적에 '류(柳)'나 '라(羅)'씨 쓸 수 있다" 김일근 07-29 17:08 306
17 글등록 테스트입니다.2 홍길동 08-07 04:22 302
16 ‘디지털 유산’은 누가 상속받을까 구둘목.. 11-05 23:31 298
15 군성폭력피해자가?? 국가유공자로?? [2] 서현태 05-14 22:12 260
14 [헌법재판소]軍內 불온서적 금지사건 일부기각, 일부각하결정 김일근 10-29 11:08 260
13 글을 올리려 해도 안됩니다. [1] 양재선 05-14 23:23 236
12 5. 16혁명 전야-3 [1]+1 권태준 05-11 07:47 222
경고문 이현태 01-21 18:58 216
10 싱가포르의 기밀 보호법 김일근 03-31 10:16 203
9 5. 16혁명 전야-4 권태준 05-13 07:48 196
12345678910,,,11
대한민국 베트남참전 인터넷전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