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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일근
작성일 2007-07-29 (일)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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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에 '류(柳)'나 '라(羅)'씨 쓸 수 있다"
 

 

- 두음법칙 예외 인정 -



두음법칙 때문에 호적에 쓸 수 없었던 류(柳)나 라(羅) 씨 같은 한자 성들을 앞으로는 표기할 수 있게 됩니다.



대법원은 헌법의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다음달 1일부터 두음법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호적 예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유, 이, 나 씨 등으로만 표기가 가능했던 한자 성을 가진 사람들은 류, 리, 라 씨 등이 표기된 주민등록증 초본이나 운전면허증 등을 첨부할 경우 이들 성 씨로 정정할 수 있게 됩니다.



성 씨 정정을 원하는 사람은 다음달 1일부터 일선 법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당사자 신청으로 직계 비속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법원에서 호적 정정 허가 결정을 받더라도 내년부터는 호적제도가 없어지는 만큼 새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가 가능한 내년 1월 이후부터 한달 사이에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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