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인전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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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야기]대리모로 출생한 경우 입적은?
최은정(가명)씨 부부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결혼 9년이 지났지만 아직 아이가 없다. 그동안 병원마다 다녀보지 않은 곳이 없고, 몸에 좋다는 약은 물론 분위기를 바꿔보라는 권유에 따라 집도 옮겨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불임클리닉원장은 은정씨에게 “이제 포기하고, 대리모를 구해 임신하는 것이 어떻느냐”고 조심스럽게 제안하였다. 은정은 차라리 양자를 들일까 하는 생각도 하였지만 그래도 내 피를 가진 아이를 낳고 싶은 본능에 동생 여정을 어렵게 설득하였다. 언니의 부탁에 선뜻 응한 여정은 은정 부부의 수정란으로 임신하여 열달을 잘 참고 견뎌주었다. 여정씨가 들어간 분만실 입구에서 기다리던 언니는 얼마 후 간호사로부터 “축하합니다. 아들입니다”라는 말을 듣고는 그 자리에서 털석 주저앉아 마냥 울어버렸다. 며칠 후 은정씨는 엄마가 되었다는 설레임을 가슴에 안고, 출생증명서를 떼기 위해 병원을 방문 하였다. 그러자 원장은 아이의 엄마 란에 동생이름인 ‘최여정’이라고 쓰는 것이 아닌가? 놀란 은정씨가 “우리부부의 수정란인데 왜 동생이 엄마가 되어야 하느냐”고 항의하였지만, 원장은 “탯줄을 끊은 사람이 엄마가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대로 신고하면 호적상 남편과 동생이 간통하여 아이를 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또한 나중에 아들에게 어떻게 설명하여 이해시킬 수 있을까? 혼란스럽던 은정씨에게 원무과장이 “집에서 출생한 것으로 인우인보증서를 작성·신고하면 된다”고 친절하게 알려주었다. 유전학적으로 은정씨가 엄마이지만 현행 민법상으로는 여정씨가 엄마이다. 한번 호적에 올리면 여정씨와 아들 사이의 생물학적인 모자관계는 소송을 통해서도 바꿀 수 없다. 의술의 발달로 대리모시술은 늘어가지만 아직 우리 법은 모른 척 한다. 그 사이에 죄없이 태어난 아이의 인권침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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