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 게시판  
작성자 김일근
작성일 2006-05-01 (월) 11:30
글등록 구분 잡담
ㆍ조회: 434  
IP:
[법률이야기]40년전 軍구타ㆍ장애…유공자 인정
40년전 軍구타ㆍ장애…유공자 인정

탈영했다가 자수한 뒤 군 영창과 소속  부대에서 구타를 당해 청각 장애를 얻은 사병이 제대 후 40여년만에  법원에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민중기 부장판사)는 40여년전 군복무 중 탈영으로 수감됐다가 원대에 복귀한 후 전역한 최모(64)씨가 "군 내 상급자들에게 얻어맞아 귀에 이상이 생겼으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서울남부보훈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006년3월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대시 징병검사에서 귀 질환이 발견되지 않았던  원고는 수감시절부터 부대 복귀 후까지 고참 등에게 얼굴을 맞아 고막이 파열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현재 원고의 청각장애는 군복무 수행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입대한 지 1년3개월째 되던 1962년 9월 탈영했다가 한달만에 자수했으며 3개월 가까이 군 영창에 수감되면서 고참 수감자들에게 구타당했고 이듬해 1월 소속 부대로 복귀한 후에도 상급자들에게 집단으로 얼굴 등을 얻어맞았다.

심한 구타로 치아와 고막을 다쳐 입원치료를 받았던 최씨는 1965년 3월  전역한 뒤 만성 중이염과 고도 난청 등에 시달리자 2003년 국가유공자 신청을 냈지만  보훈당국은 "40년전 구타 사실과 현재의 증세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등재자 주 : 법원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잘못 적용한 사례입니다. 이 경우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상대상자로 동법 제73조의 2에서 규정한 "준용대상자"로 결정하여야 하였습니다. 아래 법률조항을 확인해 보시면 공감하실 것입니다.

第73條의2 (國家有功者에 준하는 軍警등에 대한 報償)

①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제1항제5호·제6호·제11호 또는 제1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요건에서 정한 사망 또는 傷痍(이하 이 조에서 "사망 또는 傷痍"라 한다)를 입은 자중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사망 또는 傷痍를 입은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는 國家有功者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殉職 또는 公傷기준에 준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傷痍를 입고 轉役 또는 退職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傷痍를 입은 때에는 그 사망한 자의 유족 또는 傷痍를 입은 자와 그의 가족에 대하여는 제9조·제11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은 보상을 행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家有功者·그 유족 또는 가족과 그 보상의 정도를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傷痍는 그 傷痍程度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身體檢査에서 第6條의4의 規定에 의한 傷痍等級에 해당된다고 판정된 身體의 障碍를 말한다. <改正 1999.8.31, 2002.1.2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5항·제5조·제7조·제10조·제78조·제79조·제80조제1항 및 제8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6>

[本條新設 1997.1.13]



  0
3500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8 담석증 [1] 참전[자] 05-20 10:40 490
27 중풍예방 20 계명 정무희 05-20 09:58 515
26 일반인이 군복 입으면 10월29일부터 처벌(관련법률) 김일근 05-14 17:49 522
25 거시기 의 어원을 ? [1] 김선주 05-14 02:28 652
24 뱃살이 쫙 빠져요 김선주 05-13 15:47 714
23 사이버 명예훼손 상담 정무희 05-04 16:53 437
22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김일근 05-02 19:15 396
21 무료법률상담소 김일근 05-02 11:03 468
20 [법률이야기]대리모로 출생한 경우 입적은? 김일근 05-01 11:35 408
19 [법률이야기]40년전 軍구타ㆍ장애…유공자 인정 김일근 05-01 11:30 434
18 50견 예방법 오동희 04-28 16:44 465
17 아름다운 우리말 [1] 오동희 04-26 22:20 461
16 동의 보감 자료 오동희 04-23 23:13 568
15 매우유익한 한자사전 오동희 04-12 19:35 652
14 우리 나라의 야생화 백과 [1] 오동희 04-09 16:21 494
13 호국원 안장 대상과 절차 [2] 정무희 04-08 09:30 548
12    배우자 안장 [1] 정무희 04-08 09:34 553
11 발이 건강해야 온몸이 건강 하다 오동희 04-06 16:45 450
10 대장암의 발생원인과 예방법 정무희 04-05 14:57 553
9 대장암. 폐암. 하루 고구마 반개로 예방 효과.... 오동희 04-05 13:59 434
12345678910,,,11
대한민국 베트남참전 인터넷전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