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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팔공산
작성일 2009-07-01 (수)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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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증명서등의 수수료 면제

 



국가유공자 등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09.7.1] [대법원규칙 제2242호, 2009.6.26, 일부개정]에 의하여 2009년7월1일부터 가족관계 증명서등의 열람 및 발급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제28조 (증명서등의 수수료) ① 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부와 시ㆍ읍ㆍ면에 있는 신고서류의 열람 수수료는 건당 200원으로 한다.

②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본의 수수료는 통당 1,000원으로 하고, 제적초본의 수수료는 통당 500원으로 한다.

제27조의 기재사항 증명, 또는 제48조의 수리 또는 불수리의 증명 수수료는 건당 200원으로 한다.

④ 청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9.6.26>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가 청구하는 경우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청구하는 경우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청구하는 경우

7.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8.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제3호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공로자와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9. 출생신고인에게 기록일부터 2주일 이내에 출생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최초 1회 발급하는경우

10. 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김일근/팔공산

이름아이콘 팔달문
2009-07-03 11:40
팔공산님 좋은자료 감사 합니다. 이제라도 '생활민원예우'가 실시된는것 자체가 다소 위로가 됩니다.  평소 지역 민원실에가서 매번 느끼는 섭섭함이 해소 될수있을 것이기에...
그런데 한가지 더한다면 '참전유공자증' 을 좀 세련된 것으로...(?)  지금 어디가서 내놓기가 좀...
   
이름아이콘 팔공산
2009-07-03 16:01
그렇지요. 이재는 주민자치센터 담당자에게 수수료 감면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유공자 등은 인감증명서도 무료이니까..  7/6 -7/9간 천안아산역을 경유하여 새마을금고연수원 CEO과정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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