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2일 장애인 등이 소유한 자동차의 지방세 감면 신청시 동일 시·도내 모든 시·군·구의 세무관서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치단체 감면조례에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이 일정규모 이하(2000cc이하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등록·자동차세를 면제하고, 다자녀가구의 세대에는 취득·등록세의 50%를 경감해 주고 있다.

이런 경우 감면신청은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이로 인해 차량등록은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동일 시·도안의 모든 시·군·구에서 가능한 반면, 감면신청은 차량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만 가능하여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등이 불편을 겪었다.

따라서 행안부는 지방세 감면신청 절차의 개선을 위해 자치단체의 감면조례 표준안을 개정해 3월 중 시·도에 전달할 계획이다.

개선된 지방세 감면신청은 장애인 등이 주소지 또는 주소지 이외 시·군·구의 차량등록관서 내의 세무부서에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취득·등록세를 감면신청하면 된다.

감면신청을 받은 차량등록관서 내의 세무부서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장애인 등에게 감면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

장애인 등은 감면확인서를 첨부해 주소지 또는 주소지 이외 차량등록관서에 차량등록신청을 하면된다.

주소지 관할 이외의 시·군·구에서 감면확인을 한 경우, 관련서류 일체를 주소지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로 이송해 사후관리한다.

이번 지방세 감면신청절차 개선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은 92만8000명, 국가유공자 등은 15만1000명, 다자녀 가구수는 12만8000 가구로 예상된다.

오동호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은 “이번 개선안은 장애인 등 소유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은 물론, 감면신청 절차상의 불편까지 개선하여 최선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일근/팔공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