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 게시판  
작성자 팔공산
작성일 2009-03-13 (금) 16:25
홈페이지 http://blog.daum.net/vietvetpusan
ㆍ조회: 1211  
IP: 211.xxx.49
장애인 등이 소유한 자동차의 지방세 감면신청이 편리해진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장애인 등이 소유한 자동차의 지방세 감면 신청시 동일 시·도내 모든 시·군·구의 세무관서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치단체 감면조례에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이 일정규모 이하(2000cc이하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등록·자동차세를 면제하고, 다자녀가구의 세대에는 취득·등록세의 50%를 경감해 주고 있다.

 

이런 경우 감면신청은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이로 인해 차량등록은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동일 시·도안의 모든 시·군·구에서 가능한 반면, 감면신청은 차량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만 가능하여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등이 불편을 겪었다.

 

따라서 행안부는 지방세 감면신청 절차의 개선을 위해 자치단체의 감면조례 표준안을 개정해 3월 중 시·도에 전달할 계획이다.

 

개선된 지방세 감면신청은 장애인 등이 주소지 또는 주소지 이외 시·군·구의 차량등록관서 내의 세무부서에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취득·등록세를 감면신청하면 된다.

 

감면신청을 받은 차량등록관서 내의 세무부서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장애인 등에게 감면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

 

장애인 등은 감면확인서를 첨부해 주소지 또는 주소지 이외 차량등록관서에 차량등록신청을 하면된다.

 

주소지 관할 이외의 시·군·구에서 감면확인을 한 경우, 관련서류 일체를 주소지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로 이송해 사후관리한다.

 

이번 지방세 감면신청절차 개선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은 92만8000명, 국가유공자 등은 15만1000명, 다자녀 가구수는 12만8000 가구로 예상된다.

 

오동호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은 “이번 개선안은 장애인 등 소유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은 물론, 감면신청 절차상의 불편까지 개선하여 최선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일근/팔공산

  0
3500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08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 손동인 02-12 18:26 1909
207 건강보험을 환급받으십시요.(보철용차량소지자) [2] 손동인 12-12 14:44 1510
206 의증환자증명 [2] 하성남 07-11 15:20 1474
205 2009년1월7일자 고엽제관련정무회의 대안 [4] 정사랑 01-08 13:59 1306
204 가족관계 증명서등의 수수료 면제 [2] 김일근 07-01 15:47 1275
203 국가유공자 등 소송비용 국가가 부담 김일근 02-26 12:57 1219
202 장애인 등이 소유한 자동차의 지방세 감면신청이 편리해진다. 김일근 03-13 16:25 1211
201 화종구출 [2] 최종상 07-07 16:15 1147
200 정말 큰일이다 김영호 01-04 23:35 1105
199 9월부터 국가유공상이자도 안방에서 철도승차권 발권 김일근 09-01 12:21 1085
198 중앙회는 도대체 뭘했나? [1] 윤용두 01-11 16:55 1080
197 LPG보조금 지원액 변동안내 김일근 01-04 15:04 1068
196 참전유공자 등 복지수요조사요원 모집 공고 손동인 01-16 16:38 1065
195 모든 실업자에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김일근 03-31 23:28 1007
194 각종 질병 종합병원 [1] 김선주 01-31 10:59 985
193 국가유공자 등 인감증명발급 및 신고 수수료 면제 김일근 07-06 22:27 972
192 ☆ 보고 싶은제목을 클릭 - [5] 김선주 01-29 10:34 965
191 보훈민원 온라인 서비스 개통 안내 김일근 12-24 15:39 963
190 상이유공자 등 철도승차권 예약 및 발권 시스템 이용 안내 김일근 10-20 16:20 958
189 저소득가구 근로장려금 120만원 지원 김일근 01-14 00:13 957
12345678910,,,11
대한민국 베트남참전 인터넷전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