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 게시판  
작성자 팔공산
작성일 2011-03-31 (목)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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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의 기밀 보호법

 

싱가포르의 기밀에 대한 쫓고 쫓기는 추격전은 없다:

위키리크스 (WikiLeaks) 2011111일자

 

만일 싱가포르에서 위키리크스 폭로가 일어난다면, 정보 공개에 관여된 모든 사람들이 처벌 받을 것이다.

 

국가 안보국장 K. Shanmugam는 공공 기밀 법은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정보의 유출의 대상이 된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정부는 이런 접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대처해왔으며, 정부 정보를 흘리고 다니는 사적 시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울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러한 행동은 정부 정보의 기밀을 쫓고 쫓기는 게임의 목적으로 만들 뿐이라고 하였다.

 

미국 병사들에 의해 WikiLeaks에 수천 개의 미국 국내기관 폭로가 이루어지자, 싱가포르 정보 안보 정책에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였다. 이러한 폭로를 각성시키기 위해서, 정부 정보를 관리 강화하려는 소위 인간 지식의 보안과 합법적인 전파의 강화(Shield)법안은 지난달에 양 의회에 제안되었다.

 

법안에 대한 비판으로서 이것이 오직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임을 우려하였다; 공공 매체와 다른 장치들은 정보 노출에서 자유로울 것을 우려한 것이다.

 

Mr ShanmugamShield 법안의 비판자들에게 자신의 요점을 확실히 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만일 일반인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일반인들은 공무원을 통해서 무슨 정보라도 얻어내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은 기밀 정보에 대한 공개에 있어서 자신의 이익을 저울질하게 될 것이다. 이는 통해 광범위한 공공이익이 희생될 수도 있다.’

 

법관이기도한 Mr Shanmugam, 싱가포르 정부의 기밀문서는 기밀로서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무원은 공공 서비스에 종사하기 위해서 기밀 서약을 한다. 그는 또한 공무원에게 정보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한다는 것이 보장되어있는 선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정부 지침에 의해서 보안 요건들이 완성되어야 하며, 공공 기밀 법에 근거한 보안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몇몇 국가들은 그들의 보안법이 정보의 공개 이익에 의해서 약화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싱가포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는 쫓고 쫓기는 추격전을 할 생각이 없다. 정보 무료 공개 흐름에 대한 공공의 이익은 기밀 정부 정보의 폭로를 정당화 할 수 없다. 폭로에 대한 공포 때문에 공무원들은 글로서 자신의 진실된 생각을 남기지 않을 것이며, 아이러니하게도 이는 진실된 정보의 왜곡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그는 설명하였다.

 

http://www.singaporelaw.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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