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 정무 소위에 계류중인 법안들이 법안 심의에 앞서 참전군인의 지원 법률안 중에서 그 내용들이 빈 껍데기에 불과한 것에 대해서 지난번 베트남 참전 기념사업회와 인터넷 전우 동우회 명으로 의견서를 여당 쪽에 검토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

여당의 박주선 의원은 우리의 뜻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관계부처에 자문을 구하는 등 우리의 건의 사항 중 교통지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부처에 문의하였다고 합니다 ! 그래서 저희는 참전 군인들에게 교통지원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가  먼저 국가 보훈처 의견을 확인한 결과 여당에서 발의한 참전지원법률안과 고엽제 후유의 증에 관한 법률안 에 대해서는 의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만 .

그러나 우리들이 제시한 교통지원에 대해서 보훈처의 의견에 대한 협조사항을 타진하였으나 참전군인 담당관 채 모사무관의 답변은 사무적인 답변일색으로 난색을 표하였으며 실질적인 담당 부서는 심사 정책과 라고 해서 그곳에도 문의한 결과 자기는 이러한 문제를 처음 접하는 일이라서 다시 참전 군인담당관한테 의논하라는 것입니다 !

할 수 없이 다시 채모 사무관과 장시간 통화에서 얻은 결론은 무훈 수훈자와 유족 회 등도 형평성 맡게 같이 교통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관계부처 즉 철도청 지하철 버스운송조합 건교부 산업자원부 등 여러 부처와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

그러면 제일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 하고 재차 물었으나 이러한 여러 문제들을 자기네 들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 그래서 보훈처장 비서실에 문의하여 채명신 사령관 님이 보훈처장을 면담신청을 하였으나 요즈음 연말이라 다음주까지는 도저히 시간을 못 내겠다고 합니다 !

이제 12월 17일에는 정무 소위에서 박주선 의원이 교통지원에 대한 의견도 심의하기로 제출된 상태라고 합니다 ! 자 전우 여러분 국가 보훈처를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 우리나라 행정부처는 다 이 모양입니다 ! 복지부동으로 인사 이동 때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 그래서 공무원 부패순위가 세계에서 밑바닥에서 놀고 있지요 !

지난번 6월14일 공청회 때에도 보훈처 답변이 기가 막혀서 보훈처를 확 불질러 버리자고 외쳐댄 적도 있습니다 만 왜 예산타령이나 하고 관계부처 운운하면서 이리저리 피할려는 의도를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 하여튼 이번 임시국회 정무위에서 교통지원이 참전군인들에게 혜택이 안될 시에는 이 모든 정책에 대해서 보훈처가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

                                          인터넷 전우 동우회 부회장   김   주   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