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해냈습니다 ! 외람된 말씀이오나 2 년여동안 줄기차게 투쟁하여 도서 정가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 통과 되었습니다 ! 주의에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주신 전우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그 당시 작년 3월3일 일간신문에 올렸던 글 다시 뛰웁니다 !

'도서정가제' 시햏 절실	From:211.194.75.93
이름 : 김주황( )	날짜 : 2001/03/03    조회 : 43
새 천년 초에 정부가 내걸은 지식정보 문화산업에 대한 활성화방안이 무색할 정도로 황폐화되어 가고있는 느낌이다. 현재 세계경제의 흐름에 의하여 국가의 경제기반이 흔들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식정보산업이 흔들리면 앞으로의 국가의 미래도 불투명,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기초 지식정보산업인 출판산업의 도산이 잇따를 경우 국민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와 도서 유통이 차단되는 현상을 불러 올 것이다. 지식정보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서점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욱더 크다. 서점 연합의 통계에 의하면 동네 문화공간인 서점이 2000년10월 현재 문을 닫은 서점수가 전국 4363 중34.82% 1521개가 문을 닫거나 휴업중이며 나머지2842개 서점도 적자운영으로 하루하루 버텨나가고 있다고 한다. 왜 이러한 현상이 올해는 더욱 더 극심할까 ! 이것은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도서할인 판매매장과 인터넷의 도서할인 경쟁 판매가 주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동안 정부는 유일하게 책만을 정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1978년부터 공정거래법 29조2항에 의거 재판매계약에 의해서 책을 정가로 받도록 명시, 지금까지 지켜 왔다. 그러나 도서정가를 어기더라도 처벌조항이 없다는 것을 역이용하여 인터넷업자들을 중심으로 도서 할인경쟁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출판 서점업계가 혹독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정부는 이것을 파악하여 "출판진흥법 안"에 처벌법을 넣어 입법예고 한 것을 할인판매 업자들은 시장경제논리를 앞세워 정부와 시민단체들을 부추겨 반대를 하고있으니 기가 막힐 일이다. 더욱 더 기가 찬 일은 인터넷업자들의 뒤에는 대기업 등 물주가 뒤에서 뒷돈을 대준다는 설이 난무하다. 요즈음 정부에서 벤처기업을 우선적으로 육성한다는 방안을 악용하여 얼마가 적자가 나든 매출액을 부풀려 올려놓고 코스닥에 등록하여 크게 한몫 을 잡자는 의도가 여실히 보이는 면도 있다. 교보문고 영업이사의 말에 의하면 정가를 받고 인터넷 판매를 해도 인건비 물 류 비등 포함해서 전년도에 11%적자를 보았다고 한다. 지난번 미국의 거대한 인터넷 종합판매회사인 아마존도 도서만큼은 적자라는 언론매체에 보도 된 적이 있었다. 미국은 인터넷 판매가 활성화 될 수밖에 없는 지리적 여건 과(서점에 갈려면30분~1시간 가야함)세계사장 공략은 미국의 특기인 물량공세로 가격 할인, 시장을 잠식해 나가는 나라이다. 도서정가를 안 지키는 나라는 영어권인 나라 중에서 11개국이고, 도서정가를 지키는 나라는 일본을 위시해서 프랑스 등 유럽 권 등 12국으로 조사되어있다. 특이 프랑스는 도서정가법인 "랑"법을 제정하여 위반 시 3등급으로 나누어 벌과 금을 물리고 있다고 한다. 이러 듯 세계 각국에서도 지식산업문화 만큼은 어떻게 든 개방의 압력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있는 실정이다. 미국은 일본에 실패이후 한국과 중국을 공략하여 중국은 성공하였지만 우리 나라도 끈임 없이 지적 소유권 빌미로 개방 압력을 가하고 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할 것은 지식정보문화산업인 출판물의 정가가 무너지면 우리의 정신문화도 와해된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정부의 핵심담당자들이 하나같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그 나라 생활을 배워오면서 서방국가의 핵심정책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려는 발상은 국가 의 치명적인 위기로까지 몰고 갈 수도 있다는 느낌이다. 이제는 이러한 일들을 거울삼아 우리문화의 "혼"인 지식정보 산업까지 흔드는 일은 이제 없어져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