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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일근        
작성일 2005-10-30 (일) 20:14
ㆍ조회: 86  
줄건 안주고 요구만 한 북한
지난 28일 개최된 11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가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유는 남한이 제시한 중점 사업에 대해 북측이 실효성 있는 세부 일정을 제공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북측이 대가 제공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도 않은 채 남측에 일방적으로 무리한 지원 요구를 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신발 원자재 6000만켤레 분을 비롯해 비누 2만t, 의류 7개 품목 3만t 등 엄청난 물량의 경공업 원자재 제공을 남측에 요구했다. 그것도 북측이 지난 10차 경추위에서 합의한 지하자원 개발 등 대가 제공에 관한 뚜렷한 언급 없이 말이다.


북측은 줄 것은 제대로 주려하지 않고 남한에 일방적으로 물자지원을 요구하는 셈이다.


남한 정부는 그 동안 '퍼주기식' 지원이라는 국민 비판을 받는 가운데서도 북측에 각종 경제협력지원 사업을 진행해 왔다. 남북간 경제력 격차로 인해 현실적으로 북측으로부터 얻을 게 별로 없을 뿐 아니라 북측에 대한 지원이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시키고 이것이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북측 요구가 남한으로서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확대되고 있는 것은 분명 문제다. 북한은 지금까지 제공된 쌀 등 식량과 비료 외에 TV와 아스콘, 페인트, 어린이식품, 의약품 등의 제공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고 여기에 이번에 또다시 엄청난 양의 신발 원자재와 비누, 의류 등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경협은 주고받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어느 한 편이 일방적으로 주기만 해서는 진정한 의미의 경협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도 남측에 제공하기로 약속한 사항을 반드시 실천에 옮겨야 한다. 핵 협상을 지연시키는 등 이런저런 방법을 이용해 남측에서 빼먹을 것은 다 빼먹겠다는 식의 발상을 해선 안된다.


한성렬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가 "경수로를 포기하는 대신이라면 한국의 대북전력 공급 제의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것도 북한이 남한의 대북 전력 공급 지원과 경수로 건설 추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것으로 지나친 욕심의 발로라 할 것이다.


남북경협은 이제 '주고받는(give and take)' 방식이 전제돼야 한다. 그래야 적어도남측이 국민적 공감대 속에 경협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더 이상 무리한 일방적 요구를 하지 말아야 한다.

 

[매일경제 사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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