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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일근        
작성일 2005-10-14 (금) 18:24
ㆍ조회: 94  
"국가유공자 자녀란 이유로 ‘왕따’에 정신과 치료까지…"

“가산점 받는 유공자 자녀란 이유로 ‘왕따’에, 병원 신세까지 진 사람이 있다니 정말 마음 아프고 어이가 없어요.”

공직 시험에서 부여되는 ‘국가유공자 가산점’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유공자 자녀 정수련(24·여)씨의 마음은 편치 않다. 그는 현재 한 포털사이트에 서 ‘국가유공자 자녀 카페’를 운영하며 유공자 자녀들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요즘 유공자 자녀라고 밝히기도 겁난다던데 사실이냐’는 물음에 그는 한 유공자 자녀가 겪은 사연을 소개했다.

▲ 유공자 자녀를 비난하는 한 인터넷 게시물. (자료출처 : 국가유공자 자녀 카페)
“작년 봄, 한 유공자 자녀로부터 상담 메일을 받았어요. 교대를 다니는 분이었는데, 가산점을 받는다는 이유로 주위에서 유공자 자녀들을 하도 비난하니까 ‘나는 숨기고 있어야겠다’고 생각했대요. 그러다 우연히 그 사실이 밝혀졌는데, 바로 따돌림 당했대요.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더군요.”

정씨는 “학원에 임용고시 모의고사를 보러 갔다가 ‘유공자 가산점’란에 체크하는 걸 본 한 친구가 소문을 퍼뜨렸고 그 때부터 가장 친했던 친구마저 그를 따돌리기 시작했다”며 “이후 학교를 숨어 다니고 학원도 옮겨야 했고, 모의고사 등을 볼 때도 제일 뒤에 웅크리고 앉아 몰래 체크했다면서 고통과 두려움을 호소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가산점 받으려고 유공자 자녀로 호적까지 파서 옮긴다’는 소문까지 떠돌아 정씨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지난 6일 공무원시험 열풍을 다룬 한 방송에 나온 수험생들은 ‘유공자 입적 제의를 받는다면’이란 물음에 하나 같이 “내게도 그런 제안이 온다면 받아들일 것 같다”고 말했다. 방송을 봤다는 한 유공자 자녀는 카페 게시판에 “사회자들이 ‘유공자 자녀들은 감히 우리 아버지가 유공자라고 말도 못하는 사회가 됐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 날이 왔다”고 말했다.

정씨는 “국가보훈처에선 그런 사례가 거의 없다고 하는데 왜 자꾸 일반적인 것처럼 보도가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국민들이 자칫 유공자 자녀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갖게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11월엔 한 방송사 아침 프로그램에서 유공자와 자녀들을 ‘국가귀공자’라고까지 표현했다”며 “강하게 항의했더니 결국 사과방송을 했다”고 말했다.

국가유공자 및 자녀의 가산점 논란은 작년 11월 교원 임용고시에서 시작됐다. 4300여 명의 일반 지원자들은 유공자 가산점제가 공무담임권 제한 및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 과정에서 “자기들이 총 들고 싸운 것도 아닌데 왜 쓸데없이 유공자 자녀들에게 가산점을 주느냐” “실력 없이 가산점으로 교직에 밀고 들어가는 건 부당하다”는 등의 의견이 쏟아졌다. “유공자 가산점이 합헌판결 난다 해도 국민들의 눈길 받으면서 어찌 살까” “애미, 애비 덕만 본다”는 등 비난·비방성 글도 인터넷에 올라왔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올해 7월부터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 중 공무원·공기업 시험에서 유공자 가산점 혜택으로 합격하는 사람의 비율이 30퍼센트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그러나 같은 달 “국가유공자 등의 후손에게 시험단계마다 가산점을 주는 것은 일반 응시자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는 위헌법률심판까지 제청돼 제도 자체의 존재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유공자 자녀 가산점 논란은 이처럼 좀체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사실 일반인들은 예전만 해도 유공자나 자녀가 받는 혜택이 뭔지 관심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경기가 어렵고 취업이 힘들어지면서 많은 사람이 공무원 시험에 몰리다 보니 갑자기 가산점을 문제 삼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해 안 가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유공자 자녀들을 인격적으로까지 비난하는 건 옳지 않아요.”

베트남전 참전 뒤 30년 넘게 직업군인으로 생활한 정씨의 아버지는 고엽제 후유증으로 폐암을 앓다가 5년 전 순직했다. 졸지에 가장을 잃은 상황에서 유족 보상금마저 누락돼 그의 가정 형편은 심하게 기울었다. 어머니도 아픈 무릎 때문에 거동이 불편해 자녀들을 뒷바라지 할 수 없었다. 그나마 유공자 자녀에게 주어지는 학비 혜택 덕분에 세 자녀 모두 대학에 갔지만 생활비 감당은 힘들었다. 어쩔 수 없이 막내인 남동생이 최근 휴학을 하고 “두 누나라도 먼저 졸업해야 한다”면서 웨이터로 일하고 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막막했어요. ‘하루 빨리 취직해 집안 경제부터 되살려야 한다’는 생각이 조급하게 밀려왔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가산점 혜택이 주어지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게 됐어요. 유공자 자녀 중엔 저처럼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거나 신체적 장애를 갖고 계셔서 생긴 가정의 어려움으로, 가산점이나마 받아 얼른 취직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해요.”

정씨는 “왜 유공자 자녀가 됐는지, 그들의 부모님이 어떤 희생을 겪으셨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단지 가산점 하나 때문에 이상한 사람, 나쁜 사람 취급은 하진 말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남승우기자seraphc@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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