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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팔공산        
작성일 2007-08-27 (월) 10:52
ㆍ조회: 480  
'무면허.음주운전' 전자재판 추진

법무부는 음주나 무면허 운전 사건을 종이문서 없이 온라인에 의한 전자재판 방식으로 진행하는 내용의 '약식 절차에서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검사가 피의자신문조서와 음주측정 결과, 범죄경력 조회 결과 등과 함께 약식명령을 전자문서로 작성해 청구하면 법원은 그 결과를 이메일을 통해 피의자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이메일로 전달할 수 없거나 검사나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약식 명령을 종이문서로 이행하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입건에서 재판 확정까지 약식사건 처리 기간이 최대 120일 단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건 처리 진행 상황을 실시간 조회할 수 있어 알 권리 강화는 물론 사생활 침해 우려를 줄이고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법무부는 덧붙였습니다.

현재 전자문서를 이용한 재판 제도는 미국ㆍ벨기에 등 일부 선진국에서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름아이콘 홍진흠
2007-09-03 21:52
좋은 정보 알려주신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그런데 저의경우엔 해당되는게 없어 찬성하지 말자고 할까요?
철저히 단속 강화하여 음주,무면허 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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