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emain
메인홈 적용보드
이 보드는 게시물을 올리기 위한 보드가 아니라 메인 홈페이지와
연동하기 위해 생성된 보드입니다.
보드를 삭제하면 안됩니다.
작성자 김일근        
작성일 2005-10-30 (일) 20:14
ㆍ조회: 89  
줄건 안주고 요구만 한 북한
지난 28일 개최된 11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가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유는 남한이 제시한 중점 사업에 대해 북측이 실효성 있는 세부 일정을 제공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북측이 대가 제공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도 않은 채 남측에 일방적으로 무리한 지원 요구를 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신발 원자재 6000만켤레 분을 비롯해 비누 2만t, 의류 7개 품목 3만t 등 엄청난 물량의 경공업 원자재 제공을 남측에 요구했다. 그것도 북측이 지난 10차 경추위에서 합의한 지하자원 개발 등 대가 제공에 관한 뚜렷한 언급 없이 말이다.


북측은 줄 것은 제대로 주려하지 않고 남한에 일방적으로 물자지원을 요구하는 셈이다.


남한 정부는 그 동안 '퍼주기식' 지원이라는 국민 비판을 받는 가운데서도 북측에 각종 경제협력지원 사업을 진행해 왔다. 남북간 경제력 격차로 인해 현실적으로 북측으로부터 얻을 게 별로 없을 뿐 아니라 북측에 대한 지원이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시키고 이것이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북측 요구가 남한으로서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확대되고 있는 것은 분명 문제다. 북한은 지금까지 제공된 쌀 등 식량과 비료 외에 TV와 아스콘, 페인트, 어린이식품, 의약품 등의 제공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고 여기에 이번에 또다시 엄청난 양의 신발 원자재와 비누, 의류 등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경협은 주고받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어느 한 편이 일방적으로 주기만 해서는 진정한 의미의 경협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도 남측에 제공하기로 약속한 사항을 반드시 실천에 옮겨야 한다. 핵 협상을 지연시키는 등 이런저런 방법을 이용해 남측에서 빼먹을 것은 다 빼먹겠다는 식의 발상을 해선 안된다.


한성렬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가 "경수로를 포기하는 대신이라면 한국의 대북전력 공급 제의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것도 북한이 남한의 대북 전력 공급 지원과 경수로 건설 추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것으로 지나친 욕심의 발로라 할 것이다.


남북경협은 이제 '주고받는(give and take)' 방식이 전제돼야 한다. 그래야 적어도남측이 국민적 공감대 속에 경협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더 이상 무리한 일방적 요구를 하지 말아야 한다.

 

[매일경제 사설에서]

  0
3500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696 금강산 토끼바위 전경 2 박동빈 2004-12-02 90
695 불꽃처럼 태우고 싶은 전우애 이현태 2004-11-29 90
694 귀한 인연이길 3 이현태 2004-10-06 90
693 고향 생각 1 이현태 2004-09-29 90
692 노숙자 이현태 2004-09-26 90
691 전우를 찾았습니다 2 이현태 2004-09-01 90
690 무더운 여름 열대아 시켜보십시요 박동빈 2004-08-13 90
689 마음이 따뜻한 세상 이현태 2004-08-13 90
688 9천년 역사를 찾아서 이현태 2004-04-23 90
687 3월의 기습폭설 이현태 2004-03-07 90
686 부라운각서 번역문 김주황 2004-02-06 90
685 고엽제소송 이제는 신경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 김주황 2004-02-05 90
684 제가 입원했을때 같군요 ! 김주황 2004-02-05 90
683 긴급 속보 ! 오직 투쟁 !!! 김주황 2004-02-05 90
682 인터넷 전우회 결의문 과 구호 김주황 2004-02-05 90
681 김종필 명예총재 좀 읽어보슈 ! 김주황 2004-02-03 90
680 박주선 의원님 ! 우리가 안타깝소 ! 김주황 2004-02-03 90
679 국가 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기본법 안 2001.6.15 김주황 2004-02-03 90
678 한겨레와 김대중정부 커넥션 2001 5.8 글 김주황 2004-02-03 90
677 보훈 류성훈 2003-06-24 90
676 Re..눈물이 나네요 소양강 2006-10-26 89
675 Re..좋은유익한 정보 감사를 드립니다. 소양강 2006-10-24 89
674 권영우 전우님 이수(제주) 2006-09-30 89
673 孔子 語錄 下 (63句) 野松 2006-03-29 89
672 Re..당신 흔들었잖아? 淸風明月 2006-03-08 89
1,,,81828384858687888990,,,116
대한민국 베트남참전 인터넷전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