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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팔공산        
작성일 2008-06-29 (일) 08:02
ㆍ조회: 413  
제18대 국회등원 및 무노동 무세비법 제정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바랍니다
제18대 국회등원 및 무노동 무세비법 제정 촉구합니다


제18대 국회의 개원은 6월 5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은 정부의 쇠고기재협상 선언 전까지는 개원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법률을 제정하는 국회가 법률을 어기고 있는 상황이며 여야는 상임위원장 배분부터 원 구성과 관련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국회의원의 불법‘정치파업’인 셈입니다.

게다가 국회의원에게 지급될 세비는 1인당 901만원이고 뿐만 아니라 차량 유지비, 사무실 운영비 등의 의정활동 지원비 180여만 원을 포함해 의원 1인당 1100만원이 별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의원의 보좌관, 비서관, 비서의 급여도 월 2300만원이 나갑니다. 이를 종합하면 한 달에 101억 원의 국민의 세금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어서 국회 개원을 해서 경제민생현안부터 논의하길 바라며, 이번처럼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는 세비와 관련하여 국고환수, 세비지급 정지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조항을 첨부하여 ‘무노동 무세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DAUM 아고라"에서 http://agora.media.daum.net
이름아이콘 팔공산
2008-06-29 08:14
현재는 국회의원이 범법행위를 하여 구속된 경우라도 재판결과 유죄가 확정되어 국회의원 신분을 상실할 때까지는 세비가 지급되어 재판을 수년씩 끌어가면 감옥에 있는 중범죄자에게도 세비를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아이콘 이수(怡樹)
2008-07-04 12:59
한마디로 "놀고먹네"이네요. 통장에 입금여부 확인하면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그 돈으로 불우이웃돕기라도 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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