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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태        
작성일 2004-07-27 (화) 15:03
ㆍ조회: 129  
국민연금에 대하여

국민연금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면



1. 국민연금의 고갈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 시피 국민연금은 2047년 고갈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대처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 내부적인 분위기는 한마디로 고갈되면 나라가
해결해 줄 것이 다는 분위기 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에 납부하는 돈도 국민의 돈이며, 국가에 지불하는 세금도 국민의 돈이
라는 점에서 국가가 국민연금을 지원해 주던지, 보험료를 인상해서 부족 분을 채우던지
모두 국민의 돈으로 지불하는 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국민연금은 나라가 운영하는 금융 피라미드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
니다.
한마디로 대책없이 운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2. 향후 5년에 한번씩 실시되는 연금 조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향후 국민연금은 5년에 한번씩 정산을 실시하여 보험료를 높이고 지급분은 낮추고 지급
나이는 높이는 제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는 사실 금융 사기나 마찬가지 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선전을 보면 만 60세가 되면 자기 봉급의 60%를 보장해서 평생 지
급해 준다고 하는데, 이를 보고 가입한 가입자들이 연금수급권자가 되었을 때 나이가 늘
어나 65세에 지급하고 지급금액도 50% 밖에 안된다고 이야기 한다면, 이게 금융 사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3. 지역가입자들의 등급에 대한 문제입니다.

영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권자 들은 과표를 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세무서 에서도 세
금을 안받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에서 이런 영세사업주에도 전화를 하여 마치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는 듯이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이 사기극에 동참을 했고, 하루에 몇 십 명의 영세사업자를 울렸습니다.
여기서 이야기 하는데 가입자 여러분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월 55~60만원에 눈이 멀었습니다.



4. 가입 후 등급 조정에 대한 문제 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에서는 영세사업주나 지역 가입자들의 등급을 정할 때 그들의 소득을 정
확하게 파악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재산 상태를 파악 한 후 아파트가 있으니 등급을
상향하겠습니다.(매년 7월은 7%- 8%- 9%- 그 이상 법적으로 상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다시 지사 마다 등급을 상향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있으시네요. 어휴~ 시골에 산이 있네요. 등등의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이 또한 불법입니다.
국민연금은 월 소득에 의하여 등급이 정해지지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또는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등급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5. 최초 가입등급에 대한 문제입니다.

최초로 사업장을 열고 사업을 영위할 경우 월 소득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에서는 이들에게 전화를 해서 당신이 속해 있는 사업의 평균 소득이 얼
마니까 얼마만큼의 돈을 내라고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기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월 소득에 의해 국민연금을 내
는 것이지 산업 평균소득에 의해서 내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 금융 이자 부분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카드 빛까지 내어 사업을 영위하시는 영세 사업자들이 존재 합니다.
이들은 자기가 낸 부채의 이자를 내기도 바뿐 사람들이 많은데, 국민연금에서는 부채에
대한 금융 비용은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국민연금부터 내라 안내면 압류 들어 간다는 식
의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권력의 남용이죠




끝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저의 생각을 정리해보면

현재 국민연금은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제도 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 노후를 보장한다는 측면은 분명히 있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돈이
많은 사람에게는 국민연금에서 지불해 주는 단돈 몇 십만의 혜택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돈이고 정말 없는 사람들에게는 국민연금에 납부하는 돈이 생계를 위협할 만큼 부
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초생활 수급 권자의 노후 보장은 국가에서 순수 국가복지 제도로 운영하여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끝으로 지난 5년 동안 국민연금에서 단돈55~60만원에 눈이 멀어 영세 사업주들과 지역
가입자들에게 사기를 친 죄! 용서!를 빌겠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대표로 사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달 전 부터는 또 다른 업무가 하나 생겼습니다.



국민연금 8대 비밀 잘 아시죠?

인터넷상에서 떠돌고 있는 각종 글에 대한 답 글 달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일용직,계약직,공익요원 할 것 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유출 되고 있습니다. 보안 의지식도 없고, 교육도 없었으며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일용직과 계약직그리고 공익요원 등 의 실태를 고발합니다.



무조건 가입시키고, 상향만을 강요하는 국민연금! 이제 그만 하세요!
55~60만원 주면서 너무 하잖아요! 또한 법에도 없는 근거로 가입또는 상향을 하라니요?
국민연금 모든 비정규직원을 대표하여
!!!!국민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용서를 빌며~!!!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이글은 퍼온 글입니다  


211.107.170.20 바로잡기: 국민연금 사기극을 잘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세상이 온통 사이비세상인데, 정권 퇴진운동의 국민혁명 없이는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07/28-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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