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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주황
작성일 2004-02-03 (화) 17:54
ㆍ조회: 139  
이번국에 제출한 참전 유공자법...2001.11.8
◎ 이름:김주황 (jhkim4979@hanmail.het)
2001/11/6(화) 21:19 (MSIE5.0,Windows98,DigExt) 211.194.88.190 1024x768
◎ 조회:160
이번국회에 제출된 참전 유공자법 실상와 허상  

지난 11월4일 한나라당에서 당론으로 결정하고 발의한 내용을 5일 정무소위에서 민주당의원과 협의하여 국회 본회의 의사일정이 11월 12일과 13일 잡혀있지만 그 내용을 알아볼려고 인터넷 동우회에서 몇차레 한나라당 입법 전문위원과 접촉을 해보았으나  실패로 끝났다 !

왜 이들이 발의한 자료를 않주려하는가 ! 이것은 지난 6월14일 공청회당시 이를지켜보려는 참전군인들이 50여명이 몰려오는바람에 혼줄이 나서 그런지몰라도 내생각은 지금 현재 임태희 의원이 지난번 발의한 내용보다 한걸름 물러난 참전에대한 국가 유공자등 예우에관한 기본법안이 국가 유공자법안을 4단계로 분류되었다는 설이 유력하다 !

첮째가 무공 및 무훈수훈자  두번째는 5.18과 민주화 운동자 세번째는 고엽제 환자와 네번째는 6.25참전자와 월남참전 유공자순으로 보상지급 수준을 약간 상향조정하여 예우한다는것으로 되어있다고 정보가 입수 되었으며 참전 유공자 예우수준은 생활이 어려운 60세 이상자 에 한하여 6~7만원 월 지급하는것으로 되어 있다는것이다 !

소식통에 의하면 이러한 안들이 올 12월 임시국회 안에 의결할 예정이며 시행일은 미지수이다 ! 이번에는 지난 99년 참전 지원에 관한 법률중에서 약간 한단계 높이는 법안이라고 생각할 수있다 ! 아무리 우리가 울어대도 그 놈의 예산 타령만 해대니 참으로 이 나라 가 참전군인들을 언제나 제대로 대우를 해주려하는지 과연 우리가 그때까지 살 수있을까 ?

아무튼 이번 11월12일과 13일에는 그냥 선심용으로 안을 내놓은것인것 같기도 하고 해서 이 것들이 이번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똑똑히 지켜 볼것이며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 동우회 회원과 전우들이 한번 국회에 처들어 가벌릴까 ?

틀림없이 입구에서 막을것 예상하고 비밀특공 기습작전을 전개해야할것 같다 !

 

 

 


211.209.133.30 나는...: 한나라당에서 입안한 국가유공자법은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민주화유공자로 분류되고 큰 틀은 국가유공자이
지만 세부적으로 참전유공자는 국가유공자가 아님.국가유공자는 무공수훈자, 상이군인, 미망인, 유족만이 국가
유공자임, 참전유공자는 오직 참전유공자일뿐임. 이 법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임. [11/07-07:48]
211.228.7.112 임 해병: 국회에서 통과 되면 문제는 끝나버립니다 좀 더 자세히 그리고 빨리 정보
를 입수하여 이에 대처 하여야 할것 입니다 통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
목소리를 크게 내지 못하기 때문에 앉아서 주는 밥만 얻어 먹는 꼴입니
다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물고 늘어져 물리적인 방법으로 끝장을 보는 방
법외는 ... 기습특공작전을 하던지 분신조가 투입되던지 [11/0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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