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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일근        
작성일 2005-11-29 (화) 12:02
ㆍ조회: 42  
Re..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자동차 범죄자 운전면허 취소는 위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2005년11월25일 자동차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운전면허를 취소토록 한 도로교통법 관련조항에 대해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해 범죄행위를 한 때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78조 1항 5호는 이날부터 효력을 잃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범죄의 중함 정도나 고의성 여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동차 등을 범죄행위에 이용하기만 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토록 하는 것은 그 포섭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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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를 이용해 범죄행위시 반드시 운전면허 취소 - 김일근 ┼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내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등 교통안전과 관련한 중대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그렇다면 대리운전 신청자가 대리운전 하는 여성의 가슴을 만지며 성추행을 한 경우도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될까?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병수판사는 최근 대리운전기사를 성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O(46)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며 낸 소송에서 “면허취소는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것으로 10월3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은 자동차를 이용해 범죄행위를 했을 때 운전면허를 반드시 최소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O씨가 자신의 승용차를 대리운전 하던 여성 S씨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춘 것은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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